"美-EU, 트럼프發 철강 관세 분쟁 합의 임박"

美쿼터제 적용받는 한국엔 악재

[아시아경제 조유진 기자] 미국과 유럽연합(EU)이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강행한 철강·알루미늄 고율 관세 부과 문제에 대한 합의에 임박했다고 30일(현지시간) 주요 외신들이 보도했다.

외신들은 협상에 정통한 6명의 소식통을 인용해 미국과 EU가 철강과 알루미늄 관세 해결에 대한 협상을 진행 중이며, 이르면 이번 주말 합의안을 발표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했다.

합의안은 EU 국가들이 매년 330만톤의 철강을 무관세로 미국에 수출하되 이를 넘어선 물량엔 관세를 부과하는 저율관세할당(TRQ) 방식이다. 다만 이전에도 관세가 면제됐던 일부 품목은 무관세 지위가 유지될 것으로 알려졌다.

이 부분까지 포함할 경우 EU 철강업계가 내년에 무관세로 미국에 수출할 수 있는 물량은 430만톤이다. 이는 미국의 무역관세 부과 이전 물량 500만톤을 거의 회복하는 것으로, 100억 달러 이상의 수출에 대한 관세가 제거되는 것이라고 외신들은 전했다.

미국은 트럼프 전 대통령 시절인 2018년 3월 '국가안보 위협'을 명분으로 무역확장법 232조를 적용, 미국이 수입하는 철강과 알루미늄에 각각 25%, 10%의 관세를 부과한다고 밝혔다. 이 정책은 EU와 중국, 일본에 적용됐다.

이에 EU는 같은 해 6월 버번위스키, 리바이스 청바지, 할리 데이비드슨 오토바이 등 미국을 상징하는 제품에 대한 보복관세로 맞대응했다.

이번 합의가 철강에 대한 232조 적용을 유지하되 유럽산 제품의 상당 부분을 적용 대상에서 면제하는 방식이 될 것이라고 외신들은 보도했다.

이번 합의는 미국의 쿼터제를 적용받는 한국의 철강 수출 경쟁력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보도대로 미국과 EU가 TRQ 방식의 합의를 할 경우 EU가 한국보다 유리한 수출 조건을 가질 수 있다.

한국은 평균 물량의 70% 이상을 수출할 길 자체가 막혀 있지만, EU는 330만톤을 무관세로 수출하고 그 이상 물량에 대해서도 일정한 관세를 내면 수출할 수 있기 때문이다.

조유진 기자 tint@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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