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훈 “국방부 발간 ‘육군사’, 5·18 민주화운동을 사태·폭도로 표현”

5·18 민주화운동 참여자를 '폭도'로 표현한 국방부 육군사 대목. 설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제공. 연합뉴스

국방부 발간 자료에 5·18 민주화운동을 폄훼하는 표현이 여전히 남아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설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1983년 발간된 국방부 ‘육군사’를 확인한 결과 5·18 민주화운동이 ‘광주 사태’로, 참여 시민이 ‘폭도’로 기술돼 있었다고 29일 밝혔다.

설 의원에 따르면 육군사에는 ‘난동 8일째부터는 선량한 시민의 흥분 기세가 점차 진정됨으로써 불순분자와 폭도 그리고 주민이 분리’, ‘폭도들은 공포 분위기를 조성하여 주민을 협박하며 난동’ 등으로 묘사한 부분이 있었다.

또 ‘폭도들의 상당수가 살인 방화 등의 흉악범 및 불량배들로 구성되어 있다’는 등의 내용도 담겼다.

설 의원은 육군사 내용이 사실을 왜곡하고 있는데도 후속 개정 작업이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설 의원은 “아직도 우리 군이 부마항쟁을 부마사태로, 광주민주화운동을 광주사태로 기록하고 있다는 것이 대단히 안타깝다”며 “일선 부대부터 국방부 부서까지 모든 역사와 기록이 왜곡되어 있을 것이므로 군 기록에 대한 전면적인 재조사와 재기록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과거 군사법원의 잘못된 판결에 대해서도 전체적으로 재조사를 해야 할 필요가 있다”며 “역사를 바로 세우는 길에 군도 함께 나서고 이에 대한 전군적 교육도 하길 요구한다”고 밝혔다.

나운채 기자 na.uncha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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