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시민단체 "손실보상금 받아도 건물주 주머니로 들어가"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자영업자와 시민단체가 정부가 소상공인에 지급하는 손실보상금이 대부분 건물주에게 돌아간다고 지적했다.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와한국자영업자협의회,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회 등 자영업자와 시민단체는 27일 오전 서울 명동 예술극장 앞 사거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코로나19 자영업자 손실보상이 이뤄져도 현재 상화에서는 보상금 상당 부분이 고스란히 건물주 주머니로 들어갈 가능성이 높다"고 우려했다.

이들은 전국 자영업자 8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자영업자 월평균 임대료는 700만원인 반면 자영업자가 받을 보상금은 한 달 치 임대료와 비슷하거나 낮다고 주장했다.

이에 국회에 ▲임대료 분담 ▲임대료 유예 ▲강제퇴거금지 ▲즉시 해지 허용 등 이번 정기국회 때 관련 법안을 처리해달라고 요청했다. 이들은 앞으로 '코로나19 임대료를 멈춰라' 캠페인을 이어간다는 계획이다.

시민단체 등은 "응답자 4명 중 1명은 임대료를 석 달 이상 밀려 계약 해지 위기에 놓였지만 임대료를 밀린 업체 가운데 절반은 보상금을 못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국회와 정부는 위기 상황에서 임대료를 줄여주는 법안을 마련하고 한시적으로라도 임대료 연체에 따른 퇴거를 방지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서울=뉴스핌] 황준선 인턴기자 = 27일 오전 서울 중구 명동에서 자영업자 단체와 시민단체 단체원들이 '코로나19 임대료를 멈춰라' 캠페인 돌입 기자회견을 열고 손실보상금 상당수가 임대료로 건물주에게 돌아간다고 주장하며 '임대료 멈춤법'을 촉구하는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2021.10.27 hwang@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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