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 손실보상금 건물주 주머니로…실표성 반감"

기사내용 요약

한국자영업자협의회 등 명동서 기자회견
791명 실태조사 결과 절반이 '임대료 연체'
응답자 4명중 1명, '보상금 임대료로 사용'
"집합금지 기간 임대료 분담 대책 마련해야"

[서울=뉴시스] 조수정 기자 =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한국자영업자협의회 등 자영업자 단체 회원들이 27일 오전 서울 중구 명동예술극장 앞에서 자영업자 코로나19 손실보상 집행을 앞두고 임대료 분담 대책을 촉구하는 '코로나19 임대료를 멈춰라' 캠페인 돌입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와 건물주 앞에 쓰러진 자영업자를 상징하는 퍼포먼스 하고 있다. 2021.10.27. chocrystal@newsis.com

[서울=뉴시스] 이준호 기자 = 소상공인들이 받게 될 코로나19 손실보상금 대부분이 실제로는 임대업자에게 흘러들어갈 것이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자영업자 상당수가 보상금을 임대료 지급에 사용할 가능성이 높아, 임대료 분담 대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한국자영업자협의회와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등 시민단체들은 27일 오전 10시 서울 명동예술극장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임대료 실태조사 결과 발표 및 임대료 멈춤법 입법을 촉구했다.

이들은 "자영업자 손실보상이 이뤄진다고 하더라도 현재 상황에서는 보상금의 상당부분이 고스란히 건물주들의 주머니로 들어갈 가능성이 높아 자칫 손실보상제도의 실효성이 크게 반감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 단체가 지난 일주일간 전국 791명의 사업주들을 대상으로 손실보상 및 상가임대료 현황 실태를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 절반이 임대료를 연체 중이라고 답했다.

또한 조사에 응한 자영업자 4명 가운데 1명은 정부 손실보상금을 연체된 임대료를 내는 데 사용하겠다고 답변했다.

이에 이들은 전체 손실보상 예산의 절반 가량이 임대료 명목으로 사용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있다.

[서울=뉴시스] 조수정 기자 =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한국자영업자협의회 등 자영업자 단체 회원들이 27일 오전 서울 중구 명동예술극장 앞에서 자영업자 코로나19 손실보상 집행을 앞두고 임대료 분담 대책을 촉구하는 '코로나19 임대료를 멈춰라' 캠페인 돌입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와 건물주 앞에 쓰러진 자영업자를 상징하는 퍼포먼스 하고 있다. 2021.10.27. chocrystal@newsis.com

한국볼링경영자협회 부회장은 "정부 손실보상금을 받는 자영업자들도 어려움을 해결하기에는 여전히 부족한 수준"이라면서 "최소한 정부의 집합금지·제한 초치 기간 발생한 임대료에 대해서도 정부와 임대인, 임차인이 어떻게 분담할 것인지 대책을 내놔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재인 한국코인노래연습장협회 이사도 "국민 세금으로 손실보상금을 지급하더라도 상당수가 건물주에게 고스란히 돌아갈 가능성이 매우 높다"며 "중소상인·자영업자들은 손실의 80％만 보상을 받는데 임대인들은 임대료를 100％ 받게 된다"고 토로했다.

아울러 기자회견에 참석한 단체들은 국회에 임대료분담법 등이 조속히 통과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들은 "이미 국회에 많은 법안이 발의돼 있는 만큼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법안이 처리돼야 한다"며 "기자회견을 시작으로 국회에 임대료분담법 등의 처리를 촉구하는 집중행동을 펼칠 계획"이라고 전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Juno22@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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