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조사위 “'광주사태’를 '민주화운동’으로 규정 노력했지만, 진실 언급없어” [노태우 사망]

[경향신문]

노태우 전 대통령이 사망한 26일 광주 북구 국립 5·18민주묘지 내 전시관에 노 전 대통령 관련 사진이 전시돼 있다.연합뉴스

5·18민주화운동진상규명조사위원회는 26일 노태우 전 대통령 사망에 대해 “지난 88년 고인이 대통령 당선자 시절에 ‘민주화합추진위원회’를 통해 ‘광주사태’를 ‘민주화운동’으로 규정하는 노력이 있었음을 기억한다”며 “(그러나) 지난 41년 간 피해자와 국민 앞에 진실을 밝히고 사죄할 기회가 있었음에도 아무런 언급도 없이 사망해 아쉬움을 금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위원회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노 전 대통령의 사망을 애석하게 여기며, 유가족에게 위로의 뜻을 전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위원회는 “고인은 5·18민주화운동의 온전한 진상규명을 위해 최우선적으로 조사가 필요한 핵심 인물 중 한 명이었다”며 “그간 5·18 관련 중요인물들에 대한 조사에 착수해 1차로 5명(전두환·노태우·이희성·황영시·정호용)을 선정해 조사안내 서한 및 출석요구서를 발송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연령과 건강상태를 고려해 의료진을 동행한 자택 방문조사 일정을 조율하고 있었다”고 설명했다.

5·18민주화운동은 1995∼1997년 검찰 수사와 재판에도 발표 명령자 규명이나 암매장 등 중요 사안이 제대로 밝혀지지 않은 채 남아 있다.

당시 수도경비사령관이었던 노 전 대통령은 위원회가 1차 대면조사 대상으로 선정한 신군부 중요 인물 5명에 포함돼 있었지만, 이날 사망하면서 결국 대면조사가 무산된 셈이다. 나머지 4명은 당시 직책으로 전두환 국군 보안사령관, 이희성 계엄사령관, 황영시 육군참모차장, 정호용 특전사령관 등이다. 이 가운데 정호용씨만 조사에 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송선태 위원장은 진상조사와 관련 지난 15일 국회 국방위원회의 국정감사에 출석해 “발포 명령과 관련해 중요 진전이 있다”며 “사망자 숫자도 근본적 수정이 불가피하다”고 언급해 주목을 받은 바 있다. 그러면서 “특별법상 의결 전 사전발표 금지 규정 때문에 확인 조사 중이라는 말씀밖에 드릴 수 없다”며 구체적인 내용은 언급하지 않았다.

송 위원장은 또 “코마(의식불명)가 아닌 한, 역사와 국민 앞에 남길 근거는 남기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조사 거부시 동행명령장 발부나 이후 검찰 수사 의뢰, 최후적으로 국회의 특검 임명도 열어놓겠다”고 말하기도 했다.

박성진 안보전문기자 longriver@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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