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내년 예산 역대 최대 44조…시의회 의장 "자영업자 회복 1순위"

서울시, 올해보다 10% 늘려 시의회에 초안 보고

김인호 의장 "그 어느 때보다 면밀히 살펴볼 것"

김인호 서울시의회 의장이 9월 30일 오전 서울 마포구 케이터틀에서 열린 제25회 노인의 날 기념행사에 참석해 기념사를 하고 있다. 2021.9.30/뉴스1 © News1 조태형 기자

(서울=뉴스1) 허고운 기자 = 김인호 서울시의회 의장은 약 44조원 규모의 내년도 서울시 예산에서 소상공인·자영업자의 회복대책이 우선순위에 놓여야 한다고 밝혔다. 김 의장은 "어느 때보다 예산안을 면밀히 살펴보겠다"며 예산안 심의가 쉽지 않을 것임을 예고하기도 했다.

김 의장은 26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서울시 예산 규모 44조, 이 거대한 예속 속에 자영업자를 위한 자리는 분명히 있다"며 "회복 예산이 마땅히 1순위가 돼야 한다"고 적었다.

김 의장은 "서울은 다른 지역에 비해 장기간 영업제한 조치를 실시했다"며 "가장 많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삶의 터전인 만큼 가장 많은 피해를 겪은 지역"이라고 설명했다.

문재인 대통령도 전날 국회 시정연설을 통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손실보상을 언급했다. 그동안 영업제한 조치로 인해 경제적 손실을 입은 피해 업종에 대해 법적으로 손실보상을 실시한다는 내용이다.

김 의장은 "서울시의 지난번 손실보상 추경예산 규모로 전체 손실을 제대로 충당할 수 있을지 우려된다"며 "이번 손실보상법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 사각지대에 고립된 자영업자들은 더 큰 박탈감에 신음하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 의장은 또 오세훈 서울시장을 직접 거론하며 "서울시의회는 내년도 예산안을 그 어느 때보다 면밀히 살펴보겠다"고 경고했다. 이어 "코로나 방역과 민생회복을 위한 대책들이 얼마나 촘촘하게 마련됐는지 따질 것"이라고 말했다.

김 의장은 또 "서울시의회의 의지는 강하다.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이 흘려온 눈물만큼 뜨겁고 앞으로 감당해야 할 빚의 무게만큼 무겁다"며 "서울시가 서울시의회와 같은 마음으로 오직 시민을 향해 협치하고 있음을 보여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앞서 서울시는 전날 김 의장을 비롯한 서울시의회 의장단에 총 44조원 규모의 2022년 예산안 초안을 보고했다. 올해 예산 40조1562억원보다 10%가량 늘어난 역대 최대 규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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