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병도 의원 정책자료집
"전담인력 부족" 82.3%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미지출처=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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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관주 기자] 아동학대 사건을 전담하는 학대예방경찰관(APO)들이 업무강도는 높고, 인력은 부족하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간한 올해 국정감사 정책자료집 '아동학대방지를 위한 경찰의 역할과 개선방안'을 보면, 학대예방경찰관 248명 중 21명(85.9%)이 '업무강도가 과중하다'고 답했다.
또 현재 학대예방경찰관 인력 배치 수준에 대해서는 '매우 부족하다'가 86명(34.7%), '부족하다'가 118명(47.6%)로 전체 82.3%가 전담인력 부족을 호소했다.
'아동학대 대응체계 중 가장 시급한 해결과제'와 '아동학대 예방을 위해 가장 필요한 것'을 묻는 질문에는 모두 아동학대 대응인력 증원을 1순위로 꼽았다.
한 의원은 "정책자료집을 통해 학대예방경찰관 업무강도는 과중한 반면 인력은 여전히 부족하다는 것이 확인됐다"며 "효율적인 아동학대 사건 대응을 위해 학대예방경찰관 인력 충원이 시급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경찰은 인력 충원과 함께 효과적인 현장 대응이 가능하도록 학대예방경찰관의 면책 특권을 신설하고, 국가아동학대정보시스템 열람권을 부여하는 관계 법령 개선에도 적극 나서야 할 것이다"고 말했다.
이관주 기자 leekj5@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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