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고의 민생문제이면서 개혁과제"…구체적 정책은 없어
靑 "부동산, 천근의 무게로 느껴…상승세 둔화현상 지켜봐야"
(서울=연합뉴스) 박경준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의 22일 국회 시정연설에서는 예년에 비해 부동산 문제에 대한 언급 비중이 줄어든 점도 눈길을 끌었다.
 |
문 대통령 시정연설
(서울=연합뉴스) 전수영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2022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을 하고 있다. 2021.10.25 [국회사진기자단] swimer@yna.co.kr |
문 대통령은 이날 연설에서 "부동산 문제는 여전히 최고의 민생문제이면서 개혁과제"라고 말했다.
다만 현재 부동산 시장의 상황이나 이후 정부의 해법에 대해서는 더 구체적으로 언급하지는 않았다.
지난 5월 취임 4주년 기자회견에서 "부동산만큼은 정부가 할 말이 없는 상황이 됐다"며 "재보선에서 죽비를 맞았다"고 한 것에 비하면 원론적 수준의 언급이다.
지난해 국회 시정연설에서 "부동산 시장 안정, 실수요자 보호, 투기 억제에 대한 정부의 의지는 단호하다"고 한 것과 비교해도 수위가 낮은 편이다.
문 대통령은 당시 임대차 3법의 조기 안착과 함께 중형 공공임대아파트 공급 확대로 전세 시장을 기필코 안정시키겠다고 한 바 있다.
문 대통령이 이처럼 구체적 언급을 삼간 것은 무엇보다 부동산 문제가 정부의 목표만큼 확실한 성과를 내고 있다고 보기 어려운 상황 때문으로 보인다.
정부가 나서서 부동산 가격 '고점'을 경고하고 있지만, 눈에 띄는 집값 안정세는 나타나지 않고 있다.
이날 KB국민은행이 발표한 월간 주택가격 동향 통계를 보면 10월 서울 아파트 평균 매매가는 12억원을 넘어섰다. 1년만에 2억 원 넘게 오른 수치다.
이 같은 형국에서 다시 한번 부동산 문제를 언급하는 것은 시선에 따라서는 공수표를 남발하는 것과 같은 인상을 줄 우려가 있다.
이와 관련해 박수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YTN과의 인터뷰에서 "지역별로 전세가 상승세가 둔화하는 등의 현상이 있지만 (이것이) 지속할 수 있는지를 봐야 한다"며 "민감한 상황에서 부동산 문제를 이야기하면 (집값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말했다.
 |
브리핑하는 박경미 대변인
(서울=연합뉴스) 최재구 기자 =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이 25일 청와대 대브리핑룸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의 면담 일정 등과 관련해 브리핑하고 있다. 2021.10.25 jjaeck9@yna.co.kr |
문 대통령으로서는 임기가 채 7개월이 남지 않은 여건을 고려할 수밖에 없었을 것이라는 해석도 있다.
대출규제 등 사실상 동원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내놓은 상황에서 임기 내 극적인 성과를 내기 어려운 점을 염두에 두지 않았겠느냐는 것이다.
임기 내 마지막 국회 시정연설인 이날 연설 대부분이 취임 후 4년여의 성과를 자평하는 데 초점을 맞춘 만큼 부동산 이슈도 이와 궤를 같이한 것으로 풀이된다.
청와대는 비록 문 대통령이 부동산 문제를 깊숙이 언급하지는 않았으나 그 중요성은 여전히 국정의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는 설명을 내놨다.
박 수석은 YTN 인터뷰에서 "부동산 문제에 대한 죄송함의 크기는 천근의 무게"라면서 "부동산 정책의 변곡점을 지켜보는 민감한 시점이라 대통령이 간략히 언급했지만, 그 안에 많은 뜻이 내포돼 있다"고 강조했다.
kjpark@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서울=연합뉴스) 박경준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의 22일 국회 시정연설에서는 예년에 비해 부동산 문제에 대한 언급 비중이 줄어든 점도 눈길을 끌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연설에서 "부동산 문제는 여전히 최고의 민생문제이면서 개혁과제"라고 말했다.
다만 현재 부동산 시장의 상황이나 이후 정부의 해법에 대해서는 더 구체적으로 언급하지는 않았다.
지난 5월 취임 4주년 기자회견에서 "부동산만큼은 정부가 할 말이 없는 상황이 됐다"며 "재보선에서 죽비를 맞았다"고 한 것에 비하면 원론적 수준의 언급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