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대 대통령 중 '시정연설' 가장 많이 한 文, 국회도 9번 방문

[머니투데이 정진우 기자] [the300]]

[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2022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1.10.25.

" 취임 첫해에 추경예산안 시정연설을 해서 6번을 했는데, (지금까지 시정연설을) 전부 다 한 사람은 제가 최초인 것 같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25일 국회에서 내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을 하며 한 해도 거르지 않고 국회 시정연설을 했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시정연설에 앞서 가진 박병석 국회의장과 김명수 대법원장, 유남석 헌법재판소장, 김부겸 국무총리, 노정희 중앙선거관리위원장 등 5부 요인과 함께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이준석 국민의힘, 여영국 정의당 대표 등 여야 지도부와의 사전 환담에서 그 배경과 의미를 이같이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동안 저 나름대로는 국회와 열심히 소통을 하고 싶었다. 또 한편으로 국회도 그동안 예산안을 잘 처리해 주시고, 6번의 추경예산도 늦지 않게 통과시켜 주셔서 정부가 위기국면을 잘 대처할 수 있게끔 뒷받침을 잘해 주셨다"며 "하나하나 통과된 법안들을 놓고 보면 (입법 성과도)대단히 풍성했다"고 평가했다.

대통령의 국회 시정연설은 정부 예산안 제출에 맞춰 국정운영과 예산편성에 관한 사항을 국회에 설명하는 자리다. 관례적으로 정부 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은 대통령이, 추경예산에 따른 시정연설은 국무총리가 나눠 맡아왔다.

문 대통령은 이런 관례를 깨고 취임 한 달 만인 2017년 6월12일 당해 년도 추가경정예산 시정연설을 시작으로 △2018년 예산안 시정연설(2017년 11월1일) △2019년 예산안 시정연설(2018년 11월1일) △2020년도 예산안 시정연설(2019년 10월22일) △2021년도 예산안 시정연설(2020년 10월28일) △2022년도 예산안 시정연설(2021년 10월25일) 등 총 6차례 국회 본회의장 연단에 섰다.

[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2022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에 앞서 고개숙여 인사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1.10.25.

1988년 노태우 대통령 당시 국회법 개정으로 처음 시작된 시정연설은 주로 대통령 임기 첫 해에 이듬 해 예산안 속에 담은 국정운영 전반에 대한 청사진을 제시하는 자리로 활용됐다. 꼬인 정국의 매듭을 푸는 일종의 돌파구로 활용되기도 했다.

예산안 시정연설은 재임 중 한 두 차례 대통령이 직접 시정연설을 하거나, 주로 국무총리가 대독하는 형태로 진행돼 왔다. 김영삼·김대중 전 대통령은 재임 기간 중 한 번도 국회 시정연설을 하지 않았다.

노무현 전 대통령의 경우 취임 첫해인 2003년 10월13일 2004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을, 이명박 전 대통령은 2008년 시정 연설을 직접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경우 4차례 시정연설을 했다. 다만 탄핵으로 임기를 마치지 못한 박 전 대통령의 경우 재임 중 4차례 시정연설을 모두 했으나, 정당성을 인정받지 못한 측면이 있다. 2016년 10월24일 마지막 시정연설 직전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가 터지면서 이를 무마하기 위한 개헌 카드를 꺼내든 측면이 있기 때문이다.

청와대는 이같은 이유로 문 대통령이 임기 중 한해도 빠지지 않고 5차례 예산안 시정연설을 빠짐없이 한 것을 높게 평가한다. 아울러 예산안 시정연설 외에 추경안 시정연설과 제21대 정기국회 개원 연설, 여야 정당대표 연설 등 총 9차례 국회를 찾은 것에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

문 대통령은 "내년 예산은 우리 정부의 마지막 예산이면서 다음 정부가 사용해야 할 첫 예산이기도 하다"며 "여야를 넘어 초당적으로 논의하고 협력해 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정진우 기자 econpho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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