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文대통령, 고장난 라디오처럼 자화자찬…숟가락 얹기" 혹평

[머니투데이 박소연 기자] [the300](종합)

문재인 대통령이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2022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

문재인 대통령이 25일 국회에서 2022년 예산안 시정연설을 가진 가운데 야당은 국민들의 고통에 대한 공감 없는 '자화자찬'의 반복에 그쳤다고 혹평했다.

허은아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복세편살(복잡한 세상 편하게 살아가자)'이라는 신조어를 정권의 콘셉트로 잡은 모양"이라며 "어떻게 여섯 번의 시정연설 동안, 그리고 마지막 예산안 시정연설까지도 고장난 라디오처럼 자화자찬을 틀어댈 수 있는가"라고 질타했다.

허 수석대변인은 "국민들은 먹고살기 힘들다고, 이대로는 안된다며 제발 정권교체를 해달라고 아우성인데, 대통령은 오늘도 '과거'를 미화하기 바빴다"며 "곳곳에서 줄줄이 새고 있는 예산에 대해서는 그 흔한 사과 한마디 없었고, 재정관리계획에는 함구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오락가락 정치방역에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생계가 경각에 달렸으며, 건국 이래 최대 비리인 '대장동 게이트'로 국민들의 박탈감과 상실감이 극에 달한 상황"이라며 "이런 마당에 'K'만 갖다 붙이면 엄청난 성과라도 되는 양 'K동맹'운운하는 대통령의 말장난이 무슨 소용인가"라고 했다.

그러면서 "탈원전을 밀어붙이며 정작 탄소를 줄이겠다는 이율배반적인 '탄소중립', 대체 얼마의 돈이 어디에 쓰이고 또 어떤 효과를 가져올지 알 수도 없는 깜깜이 '한국판 뉴딜' 역시 공허한 말의 성찬일 뿐"이라고 꼬집었다.

허 수석대변인은 "국민의힘은 결코 미래를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며 "그 어느 때보다 철저한 예산 심사로 이 정권의 안이한 재정인식과 무책임을 단호히 바로잡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25일 2022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을 하기 위해 국회 본회의장에서 발언대로 향하고 있다./사진=뉴스1

같은 당 전주혜 원내대변인도 "임기 6개월을 남겨둔 문 대통령의 마지막 예산안 시정연설도 역시나 자화자찬과 숟가락 얹기 일색이었다"며 "국민의 고통과 현실에 대한 공감과 정책 실패에 대한 진정성 있는 사과나 반성은 찾아볼 수 없었다"고 비판했다.

전 원내대변인은 특히 임기 초부터 추진한 탈원전 정책을 언급하며 "문 대통령은 오늘도, 이상적인 탄소 중립 목표만 강조하면서 산업계와 국민의 행동만을 요구했다. 총론만 있을 뿐 각론은 제시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또 "반도체, 해운업, 문화 컨텐츠 등 경제, 문화계의 성과는 각 분야 종사자들의 땀과 노력으로 얻은 것이지 결코 정부의 공(功)으로 돌릴 수 없다"고 강조했다.

특히 "문 대통령은 대장동 게이트에 대해 지난 12일 철저한 검·경 수사를 지시한 이후, 한마디 말이 없다"며 "문 대통령은 기울어진 수사를 바로 잡기 위해서라도 국민의힘이 주장하는 대장동 게이트 특검을 수용하여, 국민적 의혹을 해소하는데 앞장설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안혜진 국민의당 대변인은 "정부가 발표한 국가채무 전망에 따르면 국가채무가 2025년에 1408조를 기록한다고 한다. 같은 시기 '적자성 국가채무'도 953조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며 "나랏빚 '마이너스 통장'이 역대급 수치를 갱신할수록 미래세대의 불안감은 커져가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대선을 앞두고 미래 세대의 주머니를 털어 마련한 포퓰리즘 정책이 쏟아지는 가운데, 정부는 부정확한 세수 추계로 전문성의 부족을 노출했을 뿐 아니라 섣부른 '지원금 환수' 발언 관련해서도 엇박자를 내고 있다"며 "대통령은 국회에서 '세계 최초 손실보상법'을 자랑하기에만 바빴으니 국민들은 복장이 터질 지경"이라고 꼬집었다.

이동영 정의당 수석대변인도 논평에서 "오늘 문 대통령은 K-방역, K-조선, K-팝, K-푸드, K-뷰티, K-반도체, K-배터리, K-바이오, K-수소, K-동맹 등 10가지가 넘는 화려한 K-시리즈 속에 정작 어두운 K-불평등은 말하지 않았다"며 "자화자찬 K(케이)-시리즈에 가려진 K-불평등은 외면한 연설"이라고 혹평했다.

이 수석대변인은 "정부가 말하는 경제 지표는 선진국인데, 왜 시민들의 삶은 선진국이 아닌지에 대해 문 대통령은 그 대답을 했어야 한다"며 "코로나 격차와 LH(한국토지주택공사) 사태에 이어 최근 대장동 비리까지 심각한 박탈감과 불평등을 느끼고 있는 평범한 보통시민들에게 책임 있는 사과와 엄정한 조치를 내놨어야 했다. 유감이다"고 비판했다.

이어 "코로나 회복과 포용의 핵심은 코로나 불평등 해소와 코로나 약자 보호에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며 "정부의 11월 위드 코로나 전환에 공감하나 위드 민생과 위드 민주주의가 함께 공존하는 전환이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무엇보다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공공의료체계 확충이 필요하며, 자영업자 부채 긴급대책 마련과 코로나 방역 기간동안 급격히 제한됐던 시민 기본권을 확대·보장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내놔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문 대통령의 임기도 이제 4개월 남짓 남았다"며 "코로나 불평등 해소와 약자들의 삶을 지켜내기 위해서는 화려한 K-시리즈도, 경제 지표도 아닌 시민들이 삶의 변화를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국정 기조 전환과 대책 마련"이라고 촉구했다.

박소연 기자 soyunp@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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