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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창수의 일본읽기] 기시다 총리의 정책은 성공할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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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자주]진창수 세종연구소 일본연구센터장은 도쿄대학에서 정치학 박사 학위를 취득한 후 와세다대학과 도쿄대학에서 객원교수를 지낸 명실상부한 '일본통'이다. 지난 2015년 국내 외교·안보 분야 대표적 싱크탱크인 세종연구소 제9대 소장직을 3년간 역임했다. 기시다 후미오 시대를 맞아 한일관계 뿐 아니라 일본의 정치·경제·문화 전반에 대한 날카로운 분석이 기대된다.

뉴스1

진창수 세종연구소 일본연구센터장©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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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진창수 세종연구소 일본연구센터장 = 다가오는 중의원 선거에서 기시다 후미오 총리가 패배해 퇴진할 것이라는 관측은 거의 없다. 자민당내에서도 중의원 선거 후 기시다의 연임을 당연시하는 분위기이다. 그러나 기시다 총리가 내년 참의원 선거이후까지 정권을 유지하더라도 기시다 색깔을 내면서 안정적 정권이 될 지는 장담할 수 없다. 지금은 아베 스가의 그림자가 짙어 부정적 유산이 많다.

지난 8일 총리소신 표명 연설에서 기시다 총리는 자신만의 정책을 보이고자 노력을 하였다. 아베 신조 전 총리나 스가 요시히데 전 총리의 소신 표명 연설과 비교하면 크게 달라진 것은 '성장'과 '분배'의 균형이다. 아베는 2013년 1월 연설에서 '성장'을 11차례 언급하였지만, 분배는 한 차례 나올 뿐이다. 이번 기시다 총리의 연설에서 가장 많이 나온 단어는 17차례로 코로나이다. 기시다의 우선과제가 코로나 대응이라는 것을 쉽게 알 수 있다. 그다음 '분배'가 12번 나오고 '성장'도 15번 등장할 정도로 경제정책을 강조하고 있다. 하지만 아베의 연설과는 다른 뉘앙스이다. 기시다는 성장을 중시하기보다는 '성장과 분배의 선순환'을 주장한 것이다. 아베 정권 이후의 금융완화와 재정확대를 중시하면서도 부의 재배분에 중점을 둔 것이다.

또한 정치 자세에서도 다른 모습을 강조하였다. 스가 전 총리는 개혁의 이미지를 부각시키려는데 비해 기시다는 한번도 "개혁"을 말하지 않았다. 10일 후지 TV의 토론 프로그램에서 기시다는 "개혁이라는 말에는 시장원리주의 또는 약육 강식을 의미하는 차가운 이미지가 있다"고 설명했다. 반면 자민당 총재 선거 전부터 자신의 장점으로 "듣는 힘"을 어필해왔다. 이번 연설에서도 "신뢰와 공감을 얻을 수 있는 정치"를 강조하면서 국민과의 대화를 중시하는 자세를 강조했다. 듣는 힘을 강조하는 듯한 정책 슬로건은 있다. 레이와(令和) 버전 소득 증배 정책과 디지털 전원도시 국가 구상이다. 레이와 버전 소득배증은 증세 없이 간호·간병·보육 대우를 높이는 인간미있는 정책이라고 강조한다. 또한 디지털 전원 도시 국가 구상도 도쿄 일극 집중을 시정하고, 디지털 기술로 생활의 향상을 목표로 하고 있다. 두 정책 다 기시다의 따뜻한 보수 이미지를 연상시킨다. 그러나 "너무나 내용이 빈 미래구상"이라는 비판이 많다. 특히 기시다는 코로나 대응에 역점을 두고 있건만 코로나 재난금에 대한 구체적인 급부 대상과 금액이 일절 나오지 않았다. 이에 야당은 벌써부터 "아베 노믹스의 삼탕 같다"고 비판한다.

결국 기시다 정권이 지속될지는 올해 중의원 선거와 내년 참의원 선거 승리에 달려있다. 오는 중의원선거에 이어 내년 참의원 선거에서 승리한다면 기시다 총리의 리더십이 강화되면서 기시다 정권의 독자성은 힘을 발휘할 수 있다. 반면 선거에서 기대보다 의석수를 적게 획득하면 기시다에 대한 당내 불안감은 높아질 수밖에 없다. '이대로는 선거는 진다'고 생각하여 자민당내 총리 교체론이 힘을 받을 수 있다. 기시다의 미래는 아직 미지수이다.

기시다의 불투명한 미래를 고려하면 대한 정책은 자민당의 강경 분위기가 유지될 가능성이 높다. 기시다는 선거를 생각해서라도 당장 코로나 대응과 경제 활성화에 집중할 수밖에 없다. 기시다의 정책 우선순위는 국내정치에 있어 외교는 뒷전일 수밖에 없다. 또한 한일관계 개선은 일본이 해결해야 할 과제로 인식하지 않는다. 일본의 여론은 한국에 대해 2015년 위안부합의를 준수하지 않고, 2018년 강제징용문제 판결도 국제법을 위반하고 있다는 부정적인 이미지로 가득차 있다. 일본의 여론이 긍정적으로 개선되지 않는 한 기시다 정권도 한일관계에서 전향적으로 나오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한국의 대응 여부에 따라 '반응 외교'를 보이는 이유이다.

<진창수 센터장 약력>
Δ現 세종연구소 세종연구소 일본연구센터장 Δ서강대 정치외교학과 Δ서강대 대학원 정치외교학과 석사 Δ일본 도쿄대 대학원 정치학 박사 Δ서울대 지역종합연구소 특별연구원 Δ일본 도쿄대 사회과학연구소 객원연구원 Δ일본 교토대 법학부 초빙학자 Δ존스홉킨스대 국제대학원(SAIS) 방문연구원 Δ제9대 세종연구소 소장 Δ일본 도쿄대 객원교수 Δ일본 와세다대 객원교수
birakoca@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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