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vs 고발사주…여야, 법사위 종합 국감 막판까지 충돌(종합)

與 "고발사주 철저수사…대장동 원인은 부산저축銀 부실수사" 尹 겨냥

野 "남욱 석방·김오수 '패싱' 檢 부실수사…이재명 소환조사 해야"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법무부, 대법원 등에 대한 종합감사에 출석해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2021.10.21/뉴스1 © News1 오대일 기자

(서울=뉴스1) 정연주 기자,박기범 기자,이세현 기자 = 여야는 21일 법무부와 대법원 등에 대한 종합감사에서 대장동·고발 사주 의혹을 두고 공방을 벌였다.

여권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를 겨냥해 '고발 사주' 의혹에 대한 검찰의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다. 대장동과 관련해서는 부산저축은행 대출금이 종잣돈이 됐고, 이와 관련해 당시 사건을 담당했던 윤 후보를 겨냥했다.

이에 대해 야권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관련 '대장동 개발' 의혹에 대한 부실수사를 주장하며 팽팽히 맞섰다.

이날 국회법제사법위원회의 종합 국정감사에서 민주당 소속 의원들은 대장동과 고발 사주 의혹과 관련해 윤 후보를 정조준했다.

최상기 민주당 의원은 김진욱 공수처장을 향해 "검사가 다수 연루된 사건이다. 이 사건이야말로 공수처의 존재 이유를 증명할 기회"라며 "명운을 걸고 수사해달라"고 주문했다.

같은 당 박성준 의원은 "손준성, 김웅, 정점식 모두 검사 출신"이라며 "수사 (진도)가 못 나가는 이유가 여기 있지 않나"라고 추궁했다. 그러면서 "과거 검찰 선배와 후배, 친구들과 철저하게 단절해달라"고 당부했다.

박주민 민주당 의원 역시 앞서 공개된 고발 사주 관련 녹취록을 근거로 "'선거에 영향을 미쳐야 한다'는 취지로 해석될 수 있는 말이 있다"며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다.

같은당 김영배 의원은 고발 사주 관련 월성원전 감사 결과 발표 후 국민의힘이 대전지검에 고발장을 낸 것에 의혹을 제기했다.

소병철, 송기헌 의원은 부산저축은행 대출금이 화천대유 종잣돈이 됐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당시 주임검사이던 윤 후보의 '부실수사'를 주장했다.

소 의원은 "2011년 부산저축은행 사건 주임검사가 윤석열 아니냐"며 "만약 부산저축은행 사건을 부실수사한 것이 드러나면 윤석열 씨는 대통령 후보에서 사퇴해야 한다"고도 했다.

김종민 민주당 의원은 "국민이 매일 수사 상황을 접하는데 김만배씨 소환도 늦고 성남시장실 압수수색은 빼놓고 있다"며 "(수사) 불신이 되는 원인, 수사 신뢰 유지에 (검찰이) 신경을 안 쓰는 듯하다"고 검찰의 수사 방식을 지적했다.

김 의원은 또 야권에서 이 후보를 겨냥하는 데 대해 "자꾸 (야권에서) 이재명 봐주기라고 하는데, (이 후보가) 시장을 그만둔 지가 언제인데, 영향이 있겠나"고 반박했다.

같은당 김남국 의원은 이 후보에게 금품을 전달했다는 박철민씨의 주장을 반박하는 내용이 담긴 제보 녹취록을 틀기도 했다.

박범계 장관은 여당의 이같은 주문에 "의혹이 한 톨만큼 남아 있다면 국민을 설득하지 못할 것"이라며 "검찰의 명운을 걸고 조속하고 치우침 없이 공명정대하게 수사로 규명하겠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또한 김용민 의원이 '돈의 흐름이 대장동 수사의 핵심'라고 지적한 것에 대해 "설계 즈음 수사는 진행되나 로비 의혹, 돈의 흐름 관련 수사는 지지부진하다"며 공감을 표했다.

김영배 의원의 제기한 의혹에 대해 박 장관은 "이제까지 판단한 바로는 대전지검을 딱 찍어서 즉시 수사시키려는 인위적 행위가 있었다고 본다"고 밝혔다.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법무부·대법원 등에 대한 종합감사에서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조폭과 연루됐다고 주장하는 박철민 씨와 관련해 녹취 자료를 공개하며 의혹에 반박하고 있다. 2021.10.21/뉴스1 © News1 구윤성 기자

국민의힘은 대장동 의혹 핵심인 남욱 변호사가 석방되고, 성남시청 압수수색 당시 시장실이 제외된 점 등을 이유로 검찰 수사가 부실하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 후보의 소환조사를 압박했다.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은 "남 변호사는 해외에 도피해 인터폴 수사까지 요청했던 사람인데 석방됐다. 왜 굳이 공항에서 남 변호사를 긴급체포했나. 쇼 아닌가"라고 '기획 입국설'의 진위를 따져 물었다.

박 장관은 이에 "남 변호사는 도주 우려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 김만배씨 영장 기각 사정이 남 변호사에게도 일정 부분 영향을 미친 것 아닌가"라고 답했다.

조 의원은 또 "결정권자 이재명에 대한 수사력을 모으는 것이 상식적인데 성남시청을 압수수색하면서 시장실과 비서실은 제외했다"며 "검찰이 핵심 증거를 일부러 피하나"라고 지적했다.

같은 당 유상범 의원은 "검찰총장 패싱이 논란이 일고 있다. 김오수 총장이 성남시청 압수수색은 알았는데, 시장실 빠진 것은 몰랐다고 한다. 보이지 않는 손이 있나"라고 꼬집었다.

이어 "이 후보 수사를 아예 하지 않는 것에 의혹이 있다"며 "국민 73%가 특검을 해야 한다고 하는데 특검을 가야 하지 않겠나. 미안하지만 특수수사를 이렇게 엉터리로 하는 것은 처음 본다"고 비판했다.

박 장관은 특검 주장에 대해 "바라보는 지점이 완전히 달라 양당 간 합의가 될지, 합의하더라도 수사가 언제 될지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은 박 장관을 두고 "왜 제대로 수사가 안 되는지 파악해야 한다. 감찰, 진상조사 지시 많이 하지 않느냐"고 힐난했다. 또 "야당이 관련됐을 때는 득달같이 (수사를) 지시했다"고도 했다.

이에 박 장관은 "득달같이 지시한 적 없다. 함부로 진단하지 마라"고 반박하며 언성을 높이기도 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은 "노무현정부 첫해 부산저축은행 BIS비율이 낮아 퇴출위기를 맞았다. 이때 문재인 당시 수석이 금감원 국장에게 '잘 봐달라'고 부탁했고, 결국 부산저축은행이 살아나 부산저축은행 사태까지 간 것"이라며 "민주당식 주장이면 (문제의) 원천은 문 대통령에게 있다"며 윤 후보를 겨냥한 민주당에 반박했다.

전주혜 의원은 "김오수 총장이 9월 26일 중앙 수사팀을 꾸리라고 하고 성남시청 압수수색까지 지시했는데 압수수색을 지시한 지 20일 만인 10월15일에 했다"며 '총장 패싱'이라고 주장했다.

전 의원은 "이 사건은 이 후보 빼놓고 수사를 못 한다. 이 후보가 설계한 것"이라며 이 후보에 대한 수사를 거듭 촉구했다.

전 의원과 박 장관은 월성원전과 관련해 언성을 높이기도 했다. 전 의원은 앞서 박 장관이 월성원전과 관련해 "인위적 행위가 있었다"고 발언한 것에 대해 "법무부 공식 판단"이냐고 물었고, 박 장관은 "법무부 공식 입장이 있고 제 개인 입장이 따로 있나"라고 받아쳤다.

이에 전 의원은 "얘기하고 싶은 것만 한다. 대장동 수사도 똑같은 선에서 답해달라"고 날을 세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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