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고발사주 명운 걸어야"…"檢 대장동 수사에 보이지 않는 손"

법사위 종합감사, 여야 대장동·고발사주 충돌…野 "남욱, 기획 입국"

김진욱, 김웅 등에 "무관하면 출석해야"·박범계 "의혹 한톨 남겨서 안돼"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법무부, 대법원 등에 대한 종합감사에 출석해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2021.10.21/뉴스1 © News1 오대일 기자

(서울=뉴스1) 정연주 기자,박기범 기자,이세현 기자 = 여야는 21일 법무부와 대법원 등에 대한 종합감사에서 대장동·고발사주 의혹을 두고 공방을 벌였다.

최기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법무부와 대법원, 공수처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고발사주 의혹과 관련 김진욱 공수처장을 향해 "검사가 다수 연루된 사건이다. 이 사건이야말로 공수처의 존재 이유를 증명할 기회다. 명운을 걸고 수사해달라"고 말했다.

김 처장은 "사건 관계인이 대부분 책임 있는 공인이다. 사건과 무관하다면 출석해서 사실을 떳떳하게 밝힐 것을 촉구한다"고 답했다.

같은 당 박성준 의원은 "손준성, 김웅, 정점식 모두 검사 출신이다. 곽상도도 검찰 출신이다. 박영수도 검찰 인맥이 있다. 수사 (진도가) 못 나가는 이유가 여기 있지 않나"라고 추궁했다. 그러면서 "과거 검찰 선배와 후배, 친구들과 철저하게 단절해달라"고 당부하기도 했다.

김종민 의원은 "국민이 매일 수사 진행 상황을 접하는데 김만배씨 소환도 늦고 성남시장실 압수수색은 빼놓고 있다"며 "자꾸 이재명 봐주기라 하는데 시장 그만둔 지가 언제인데, 영향이 있겠나. 다만 (수사) 불신이 되는 원인, 수사 신뢰 유지에는 (검찰이) 신경을 안 쓰는 듯하다"고 우려했다.

김남국 의원은 이재명 후보에게 금품을 전달했다는 박철민씨의 주장에 반박하는 제보 녹취록을 틀기도 했다.

박범계 장관은 여당의 주문에 "의혹이 한 톨만큼 남아 있다면 국민을 설득하지 못할 것"이라며 "검찰의 명운을 걸고 조속하고 치우침 없이 공명정대하게 수사로 규명하겠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또한 김용민 의원이 '돈의 흐름이 대장동 수사의 핵심'라고 지적한 것에 대해 "설계 즈음 수사는 진행되나 로비 의혹, 돈의 흐름 관련 수사는 지지부진하다"며 공감을 표했다.

김영배 의원은 고발사주 관련 월성원전 감사 결과 발표 후 국민의힘이 대전지검에 고발장을 낸 것에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박 장관은 "이제까지 판단한 바로는 대전지검을 딱 찍어서 즉시 수사시키려는 인위적 행위가 있었다고 본다"고 밝혔다.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감사원, 법무부, 대법원, 헌법재판소, 법제처, 공수처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자료 제출 요구를 듣고 있다. 2021.10.21/뉴스1 © News1 오대일 기자

국민의힘은 대장동 의혹의 핵심인 남욱 변호사가 석방된 것이 이례적이란 점을 꼬집었다.

이어 성남시청 압수수색시 시장실이 제외되는 상황을 김오수 검찰총장이 모르고 있었다는 점을 지적하며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를 소환 조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은 "남욱 변호사는 해외에 도피해 인터폴 수사까지 요청했던 사람인데 석방됐다. 흔한 일인가"라며 "왜 굳이 공항에서 남 변호사를 긴급체포했나. 쇼 아닌가"라고 '기획 입국설'의 진위를 따져 물었다.

박 장관은 이에 "남 변호사는 도주 우려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 김만배씨 영장 기각 사정이 남욱 변호사에게도 일정 부분 영향을 미친 것 아닌가"라고 답했다.

조 의원은 또한 "키맨 4인방 중 정영학은 베일에 싸여 있다"며 "결정권자 이재명에 대한 수사력을 모으는 것이 상식적인데 성남시청을 압수수색하면서 시장실과 비서실은 제외했다. 검찰이 핵심 증거를 일부러 피하나"라고 지적했다.

같은 당 유상범 의원은 "검찰총장 패싱이 논란이 일고 있다. 김오수 총장이 성남시청 압수수색은 알았는데, 시장실 빠진 것은 몰랐다고 한다. 보이지 않는 손이 있나"라고 꼬집었다.

이어 "이재명 후보 수사를 아예 하지 않는 것에 의혹이 있다"며 "국민 73%가 특검을 해야 한다고 하는데 특검을 가야 하지 않겠나. 미안하지만 특수수사를 이렇게 엉터리로 하는 것은 처음 본다"고 비판했다.

박 장관은 특검 주장에 대해 "바라보는 지점이 완전히 달라 양당 간 합의가 될지, 합의하더라도 수사가 언제 될지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전주혜 의원은 "시장실은 압수수색 안하고 이재명 후보와 정진상씨의 메시지 내역은 조회하지 않고 유동규씨 휴대폰 거짓말 논란에 이어 변호사비 대납사건은 수원지검으로 또 이송했다"며 "김오수 총장이 9월 26일 중앙 수사팀을 꾸리라고 하고 성남시청 압수수색까지 지시했는데 압수수색을 지시한 지 20일 만인 10월 15일에 했다. 총장 패싱"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은 이재명 후보 빼놓고 수사를 못 한다. 이 후보가 설계한 것"이라며 전날 '초과수익 환수조항' 삭제 논란을 두고 이 후보가 말을 바꿨다는 점 또한 거론했다.

또한 앞서 박 장관이 월성 원전 관련 "인위적 행위가 있었다"고 발언한 것에 대해선 "법무부 공식 판단"이냐고 물었고 이에 박 장관은 "법무부 공식 입장이 있고 제 개인 입장이 따로 있나"라고 받아쳤다. 이에 전 의원이 "얘기하고 싶은 것만 한다. 대장동 수사도 똑같은 선에서 답해달라"고 날을 세우며 신경전을 벌이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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