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시장 vs 문재인 정부"...집값 오른 건 누구 책임?

오세훈 서울시장이 20일 서울시청에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서울시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오세훈 시장과 더불어민주당이 집값 상승 책임론을 두고 '네 탓 공방'을 이어갔다. 오 시장은 서울 집값 상승 원인이 문재인 정부의 실패한 부동산 정책 탓이라고 주장하지만 여당은 오 시장의 서울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이 매매 가격을 폭등시켰다고 강조했다.

20일 서울시청에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서울시 국정감사에선 서울시 집값 상승을 두고 오 시장과 여당 의원들 간의 날선 공방이 오갔다. 이날 김회재 민주당 의원은 "서울시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 압구정동 목동 성수동 실거래가가 얼마나 뛰었는지 아느냐. 허가구역 지정 이후 4억원이나 올랐다"며 "오 시장 당선 이후 매매가격 상승 폭이 확대되고 있다"고 했다.

그는 이어 "서울시 집값이 오르고 있는데 대장동 문제만 언급하고 있다"며 "서울시장 명패를 아예 '경기지사 오세훈'으로 바꿔라"며 공세를 시작했다. 이는 지난 19일 행정안전위원회의 서울시 국감에서 오 시장이 경기 성남시 대장동 개발사업 의혹과 관련해 이재명 경기지사를 비판한 것에 따른 것이다.

오 시장도 반격에 나섰다. 그는 서울과 경기·인천 집값이 동반 상승한 그래프를 보여주는 손팻말을 꺼내 들고 "정부의 부동산 실정을 서울시에 책임 전가하지 말아 달라"고 적극적으로 반박했다.

오 시장은 "2018년 9·13 대책부터 2019년 12·16 대책, 지난해 7·10 양도세 강화 때 가파르게 오르는데 임대차법 도입 이후 많이 올랐다. 경기도와 인천시 주택가격 변화 추이가 똑같다"며 "부동산 가격이 오른 건 정부가 막무가내로 부동산 세제를 강화했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부동산 가격 상승에 대해서 저도 매우 송구하다"면서도 "중앙정부의 고집스럽고 변화 없는 부동산 정책에 대한 반성이 없다"면서 민주당에 역공을 가하기도 했다. 이 과정에서 민주당 의원들이 거세게 반발하고 다시 국민의힘 의원들이 여기에 대응하면서 장내 소란이 일기도 했다.

전임 박원순 시장 시절 비서실장을 맡았던 허영 민주당 의원은 전날에 이어 "서울시에서도 대장동 개발사업 사례가 될 우려가 있는 사업이 있다"며 용산정비창 개발사업과 파이시티 사업을 '대장동 개발사업'에 빗대 거론하기도 했다.

오 시장은 올해 취입 직후에도 집값 상승 문제를 두고 문재인 정부를 강하게 비판했다. 오 시장은 지난 4월 29일 긴급 브리핑에서 "집값 상승 배경은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부동산 시장의 수급 균형이 무너졌기 때문이다"며 "지난 10여년 간 아파트의 공급이 크게 줄면서 서울 지역 아파트 매매가격 상승뿐 아니라 전세가격 상승으로 이어졌다"고 지적했다.

[김승한 매경닷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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