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현진 "관광공사, 北제재 축소방안 연구..文국정과제 이행위한 준비"

(서울=뉴스1) 구윤성 기자 =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이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한국예술종합학교, 한국언론진흥재단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사진행 발언을 하고 있다. 2021.10.19/뉴스1 /사진=뉴스1화상

[파이낸셜뉴스] 한국관광공사가 대북제재 저촉 축소를 위한 방안을 연구한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서울 송파을)에 따르면, 안영배 한국관광공사 사장은 최근 언론에서 의혹을 제기한 UN대북제재 회피 북한관광 용역보고서에 대해 “북한 대북제재 해제를 가정하고 검토한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이날 배 의원의 국정감사에서 질의에서, 한국관광공사 용역보고서에는 ‘국제사회 대북제재 접촉 최소화’, ‘이스타항공은 대북제재 적용 미대상’ 등 대북제재 저촉 축소를 위한 방안을 연구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안영배 사장이 참조했다는 ‘삼성증권 보고서’의 경우 ‘원산-금강산 국제관광지구’에 한정한 반면, 한국관광공사는 북한 전역의 관광 개발 자금조달 방안으로 페이퍼컴퍼니를 활용하는 등 안 사장의 주장과 달리 2개의 도식도에도 차이가 발견됐다.

앞서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가 배현진 의원실에 보고한 자료에 따르면, 해당 용역보고서는 ‘대북제재를 준수한 외국인의 북한 여행 법률적 검토’라고 밝힌 바 있다.

외국인의 북한 여행 연구라는 내용과는 달리, 2021년 한국관광공사가 발간한 보고서에는 ‘남북 연계 관광 추진을 위한 분석’임을 명시하고 있다.

특히 ‘관광객이 다소 번거롭더라도 관광과 관련한 대금을 북한 측에 개별적으로 지급하는 방안 추천’하며 남한 여행사는 단순 모객 행위만 하고 해외여행사가 북한 관광 제반과정에 대한 책임을 질 것을 추천하며, 이 과정에서 남한 여행사가 수수료를 지급받지 않도록 명시돼있다.

안 사장은 배 의원의 지적에 대해 여러차례 ‘기초자료 확인 차원’이고, ‘실행을 위한 논의는 아니’라며 “위증일 경우 책임지겠다”며 강하게 부인하기도 했다.

이후 배 의원이 제시한 2019 용역보고서 제작을 위한 입찰공고문서(한국관광공사의 용역보고서 과업내용서) 2018년 남북정상회담 합의사항 이행을 위한 사전준비’라고 용역보고서 제작의 목적을 적시했고, 안 사장의 주장과 상충된다.

이에 배 의원은 안 사장이 위증일 경우 책임지겠다는 발언을 국민 앞에 약속했기 때문에, 해당 사안에 대해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