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에 소환된 '정인이 사건'…"아동학대 방지 위해 1년간 뭐했나"

[국감현장] 보건복지위, 아동권리보장원 등 국정감사

"정인이 사건 1년, 아동학대 끊이지 않는데 후속대책 전무" 질타

'입양의 날'을 맞은 11일 경기 양평군 하이패밀리 안데르센 공원묘원을 찾은 어머니와 딸이 양부모에게 장기간 학대를 당하다가 지난해 숨진 16개월 영아 정인(가명)양을 추모한 뒤 묘역을 둘러보고 있다. © News1 민경석 기자

(서울=뉴스1) 김규빈 기자 = 19일 오전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보건복지부 산하 6개 기관 국정감사에서 여야 의원들이 "'정인이 사건'이 발생한 지 1년이 지났음에도, 아무런 후속대책이 마련되지 않았다"며 한 목소리를 냈다.

이날 오전에는 Δ한국노인인력개발원 Δ한국사회보장정보원 Δ한국보건복지위인력개발원 Δ한국보육진흥원 Δ한국장애인개발원 Δ아동권리보장원에 대한 국정감사가 진행됐다.

서정숙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국정감사에서 "지난해 10월13일 부모의 학대와 공권력의 무심함으로 정인이는 하늘의 별이 됐다"며 "정인이 사건 이후에도 사회 곳곳에서 아동학대사건이 끊이질 않아 많은 부모들과 아이들이 두려움에 떨고있다"고 말했다.

이용호 무소속 의원도 "아동학대 건수는 지난 2015년 1만1000건에서 지난해 3만건으로 급격하게 증가했다"며 "정인이 사건이 발생한 뒤인 지난 1월 아동권리보장원은 재발 방지를 막기위해 관리 분석팀을 설치하고 운영한다고 밝혔는데, 8개월이 지난 9월에서야 팀을 신설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제대로된 실적은 있느냐"며 "TF(테스크포스)팀에 몇명이 배치되어 일하고 있는가"라고 물었다. 이에 윤혜미 아동권리보장원장은 "아동 학대 사건을 분석하는 팀장 2명과 전담 직원 2명이 배치돼있다"며 "현재 보건복지부와 업무에 관련해 협의중"이라고 답했다.

학대 위기에 있는 아동을 발굴 하는 시스템인 'e-아동지원행복시스템'이 여전히 부실하게 운영되고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국정감사에서 "지난 3년간 발생한 아동학대 건수는 4만여건인데, 한국사회보장정보원이 운영하는 e아동지원행복시스템에서 발굴된 사례는 0.3%인 134건에 불과하다"며 "발굴 대상에 해당됐으나 문제없다고 판정된 18만건 중에서도, 추후 아동학대로 판정된 사례는 4800여건에 달한다"고 강조했다.

정인이 사건을 처음으로 신고한 의사의 신분이 노출됐다는 문제제기에 윤 원장은 "아동학대 신고를 한 의료진의 신변을 보호해주지 못한 사례가 있는 것은 맞다"며 "향후 신고자 익명보호 자동화 시스템을 복지부와 함께 추진해나가겠다"고 했다.

한편 정인양의 양모 장모씨는 생후 16개월 된 정인양을 수개월간 폭행·학대하고, 정인양의 복부를 밟아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정인양의 양부 안씨도 정인양을 학대하고 아내의 학대와 폭행을 방조한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이후 장씨와 양씨는 1심에서 각각 무기징역과 징역 5개월을 선고받았다. 그러나 해당 판결에 불복한 장씨와 안씨는 항소했다.
rnki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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