넷플릭스 ‘무임승차 버티기’에 커지는 압박

“합리적 망사용료 챙겨달라”

문대통령도 공정계약 언급

‘오징어게임’으로 트래픽 폭증

넷플, 1심 패소에도 여전히 ‘배짱’

국회 발의법안 처리속도 높여야

미국 캘리포니아의 넷플릭스 본사. [AP]

“합리적인 망 사용료 부과 문제 챙겨달라” (문재인 대통령)

넷플릭스 오리지널 콘텐츠 ‘오징어게임’의 흥행으로 막대한 트래픽이 발생하면서, 넷플릭스의 망 사용료 무임승차 문제가 또다시 도마 위에 올랐다.

넷플릭스는 방송통신위원회의 조정을 ‘패싱(건너뛰기)’하고 SK브로드밴드와 법적 공방에서도 1심 패소했으나 불복한 상태다. 넷플릭스가 국내 법 체계를 무시하고 있다는 지적까지 제기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까지 ‘망 사용료의 공정한 계약 문제’ 필요성을 언급, 넷플릭스의 망 무임승차 문제가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될지 주목된다.

▶방통위, 법원 ‘패싱’한 넷플릭스...문 대통령까지 ‘공정한 계약’ 언급=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8일 김부겸 국무총리와 주례회동에서 ‘오징어 게임’의 흥행을 계기로 합리적 망 사용료, 공정한 계약 문제해소를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글로벌 플랫폼은 그 규모에 걸맞게 책임을 다할 필요가 있다”며 “합리적 망 사용료 부과 문제와 함께 표준계약서 등 플랫폼과 제작업체 간 공정한 계약에 대해서도 총리께서 챙겨봐 달라”고 지시했다.

SK브로드밴드와 넷플릭스의 망 사용료 분쟁이 시작된 이후, 문 대통령이 망 사용료 문제를 직접적으로 언급한 것은 처음이다.

그동안 방통위, 국회, 법원에서까지 넷플릭스의 무임승차 관련 문제가 집중적으로 논의됐지만 넷플릭스는 여전히 망 사용료를 지불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넷플릭스가 국내 주요 기관을 ‘패싱’하는 등 법 체계를 무시하고 있다는 논란도 계속됐다.

앞서 SK브로드밴드는 넷플릭스와 망 사용료 협상에 난항을 겪자 방통위에 중재를 신청했다. 방통위의 중재 결과를 앞둔 상황에서, 넷플릭스는 이를 건너뛰고 SK브로드밴드를 상대로 ‘채무부존재 확인 소송’을 제기해 ‘방통위 패싱’ 논란이 불거진 바 있다.

넷플릭스는 법원의 소송 1심 판결도 불복한 상태다. 앞서 SK브로드밴드와 넷플릭스의 소송 1심에서 법원은 SK브로드밴드의 손을 들어줬다. 사실상 넷플릭스가 망 사용료를 지불할 의무가 있다는 취지다. 1심 판결에도 넷플릭스는 협상에 나서지 않고 항소 의사를 밝혔다. 이에 SK브로드밴드도 넷플릭스에 망 이용대가 청구를 위한 맞소송전에 나서는 등 공방이 계속되고 있다.

▶캐시서버로 통신사 비용 줄였다는 넷플릭스...사실은?= 지난 국정감사에 출석한 넷플릭스는 캐시서버(OCA)를 설치하면 통신사의 비용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다는 기존 주장을 이어갔다.

넷플릭스의 캐시서버 오픈커넥트는 미리 저장해 둔 콘텐츠를 통신사 망에 연결하는 것이다. 즉 통신사와 가까운 거리까지 데이터를 자체 전송해 통신사 트래픽을 줄일 수 있다는 것이 넷플릭스 측 주장이다.

하지만 SK브로드밴드는 오픈커넥트에서 해당 국가 내 통신사 인터넷망을 이용해 넷플릭스 이용자에게 동영상 트래픽을 전송하는 것은 변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SK브로드밴드 측은 “오픈커넥트는 넷플릭스의 비용을 줄이는 것이지, 국내 통신사의 인터넷망을 이용하는 것은 변함이 없는 방식”이라고 설명했다.

넷플릭스의 무임승차 논란을 해소하기 위해 현재 국회에 발의된 관련 법안 처리에 속도를 내야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김영식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7월 대형 콘텐츠 사업자의 ‘합리적 망 이용대가 지급 의무’ 도입을 골자로 하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외에도 지난해 12월 전혜숙 더불어민주당 의원, 올 4월 변재일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해외 플랫폼 사업자가 망 이용대가 협상에 성실하게 참여할 의무 등을 담은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발의한 상태다. 박세정 기자

sjpark@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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