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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NDC 40% 감축...文 “국가 명운 걸린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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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신문

문재인 대통령이 18일 오후 서울 용산구 노들섬에서 열린 2050 탄소중립위원회 제2차 전체회의를 마친 후 맹꽁이 숲을 탐방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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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온실가스를 40% 감축한다. 2018년 배출량 대비 2030년까지 목표다. 온실가스감축목표(NDC)는 오는 11월 1일 영국 글래스고에서 개최되는 제26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COP26)에서 국제사회에 발표된다. 문 대통령은 이를 '국가의 명운이 걸린 일'이라고 표현했다.

문 대통령은 18일 서울 노들섬에서 열린 '2050 탄소중립위원회 제2차 전체회의'에 참석해 “우리경제의 지속 성장과 국가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도 더욱 속도감 있게 온실가스 감축과 탄소중립 실현에 나설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회의에선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안) △2030 국가 온실가스감축목표(NDC) 상향(안) 등 두 개 안건이 심의·의결됐다. 해당 안건은 국무회의를 통해 최종 확정된다.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안)는 2050년 탄소중립이 실현된 대한민국 미래 모습과 에너지, 산업, 수송 등 부문별 전환 내용이 담겼다.

2030 NDC 상향(안)은 2018년 배출량 대비 40% 감축하는 것으로, 기존 26.3%에서 대폭 상향했다.

문 대통령은 이를 위해 태양광과 풍력 등 재생에너지 확대 등 친환경 에너지 중심으로 에너지 구조를 전환해야 한다고 봤다. 특히 수소경제 생태계의 빠른 조성을 주문했다. 또 저탄소 산업구조로의 속도감 있는 전환과 함께 산림의 흡수능력을 강화하기 위한 노력, 도시 숲 가꾸기 등 신규흡수원을 지속 확충하고, 연안습지와 바다숲 조성, 갯벌 활용 등 해양의 흡수능력을 높이는 노력도 특별히 강화하라고 지시했다.

에너지 다소비행태를 바꿔야 한다며 국민의 협조도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의식주가 바로 탄소배출의 원천”이라며 “에너지를 최대한 절약하고 친환경 에너지를 사용하며 대중교통 이용, 플라스틱 줄이기, 나무심기 등 작은 실천들이 모여 탄소중립 사회로 나아갈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무엇보다 저탄소기술 확보를 통해 국가경쟁력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정부는 기술개발 투자를 늘리고, 탄소중립시대를 이끌어 나갈 미래 신성장 동력 확보와 새로운 일자리 창출에 전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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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 탄소중립위원회 전체회의가 열린 노들섬 다목적홀 건너편에서 기후위기비상행동 등 환경단체 회원들이 회의를 마치고 나오는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 감축 시나리오 전면 재수립 등을 요구하며 항의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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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국제경제질서와 무역환경이 급변하는 상황에서의 “국가의 명운이 걸린 일”이라고 표현했다. 수소환원제철과 탄소포집 기술 등이 얼마나 빠른시일 내에 실험실을 벗어나 상용화 할 수 있느냐가 '목표 달성의 성패'를 좌우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정부와 기업, 과학기술계가 관련 기술 발전에 각별한 노력을 기울여 줄 것을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목표치에 대해선 “우리 여건에서 할 수 있는 최대한 의욕적인 감축 목표”라면서 “과연 감당할 수 있을지 산업계와 노동계의 걱정이 많을 것이다. 정부는 기업들에게만 그 부담을 넘기지 않고 정책적 재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특히 국내 저탄소 기술과 산업이 해외진출을 확대하는 기회도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중소기업계는 이날 NDC 목표 상향에 대해 '현실적 대책'이 필요하다고 평가했다. 산업부문 감축목표가 당초 6.4%에서 14.5%로 두 배 이상 확대된 것에 대해 “한국은 EU, 미국 등에 비해 제조업 비중이 높은 산업구조이며, 2030년까지 대체 연·원료의 개발과 탄소저감 기술의 상용 여부가 불확실한 상황에서 NDC 상향이 중소기업계의 비용부담과 경쟁력 약화로 이어지지 않도록 중소기업 전용 전기요금제 마련, 납품단가 연동제 도입 등의 현실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안영국기자 ang@etnews.com, 유근일기자 ryuryu@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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