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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9 (금)

이슈 19대 대통령, 문재인

文 "온실가스 감축 40% 결정...탄소중립에 국가 총력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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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정진우 기자] [the300](종합)'2050 탄소중립위원회 제2차 전체회의'…"탄소중립에 국가 명운 걸렸다…지원 아끼지 않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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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전진환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18일 서울 용산구 노들섬다목적홀에서 열린 2050 탄소중립위원회 제2차 전체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2021.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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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18일 국내 온실가스를 2030년까지 2018년 배출량보다 40% 줄이겠다고 밝혔다. 이는 국제사회에 우리의 탄소중립 의지를 확실히 보여주는 것이고, 우리의 여건에서 할 수 있는 최대한 의욕적인 목표치라고 했다. 문 대통령은 또 온실가스 감축과 탄소중립에 국가의 명운이 걸렸다며, 이를 위해 국가 전체가 총력체제로 임해야한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서울 용산구 노들섬에서 열린 '2050 탄소중립위원회 제2차 전체회의'에서 "정부는 탄소중립 시대를 이끌어 나가기 위해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며 "탄소중립기본법을 제정해 탄소중립을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체제를 마련했고, 온실가스 인지예산제도도 도입했다. 내년도 탄소중립 예산은 12조 원 규모로 대폭 확대 편성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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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전진환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18일 서울 용산구 노들섬다목적홀에서 열린 2050 탄소중립위원회 제2차 전체회의에 참석한 가운데 윤순진 민간위원장의 추진경과 보고를 듣고 있다. 2021.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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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 "국민들도 행동으로 나설 때"

문 대통령은 이날 행사에서 2030년까지 우리나라가 감축해야 할 온실가스 목표치를 구체적으로 공개했다. 문 대통령은 "오늘 심의, 결정하게 될 '2030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상향안'은 국제사회에 우리의 탄소중립 의지를 확실히 보여주는 것"이라며 "2030년까지 2018년 배출량 대비 40% 감축하는 것으로, 기존 26.3%에서 대폭 상향했다. 우리의 여건에서 할 수 있는 최대한 의욕적인 감축목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1990년 또는 2000년대에 이미 배출정점에 도달해 더 오랜 기간 배출량을 줄여온 기후 선진국들에 비해, 2018년에 배출정점을 기록한 우리 입장에서는 훨씬 가파른 비율로 온실가스를 줄여 나가야 하기 때문에 감축 속도 면에서 상당히 빠르고, 매우 도전적인 목표다"고 했다.

이어 "과연 감당할 수 있을지, 산업계와 노동계의 걱정이 많을 것이다. 정부는 기업들에게만 그 부담을 넘기지 않고 정책적, 재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며 "국민들도 행동으로 나설 때다. 정부와 기업과 국민들이 함께 한마음으로 힘을 모아야만 우리는 그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특히 "우리나라도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일원으로서, 인류공동체의 생존과 발전을 위한 노력에 함께 힘을 모을 것"이라며 "우리 경제의 지속성장과 국가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도 더욱 속도감 있게 온실가스 감축과 탄소중립 실현에 나설 것이다. 국가의 명운이 걸린 일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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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전진환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18일 서울 용산구 노들섬다목적홀에서 열린 2050 탄소중립위원회 제2차 전체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2021.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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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 "수소경제 생태계 조성에 박차"

문 대통령은 또 "온실가스 감축과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선 국가 전체가 총력체제로 임해야한다"며 이를 위해 필요한 정책들을 구체적으로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태양광, 풍력 등 재생에너지를 확대하고, 친환경에너지 중심으로 에너지 구조를 획기적으로 전환해야 한다"며 "탄소중립 시대 핵심 에너지원인 수소를 생산, 저장, 운송, 활용하는 수소경제 생태계 조성에도 박차를 가해야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각 부문별로 특단의 온실가스 감축 노력을 기울이면서 흡수원을 확충하는 노력도 강화해 주기 바란다"며 "저탄소 산업구조로 속도감 있게 전환하고, 전기차와 수소차 등 친환경차 보급에 더욱 속도를 내고 세계 시장을 선도해 나갈 것이다. 이산화탄소보다 훨씬 온실효과가 높아 최근 국제적으로 크게 부각되고 있는 메탄 감축에도 힘을 쏟아 주기 바란다"고 했다.

이어 "에너지 다소비 행태를 바꿔야한다. 국민들의 참여와 협조가 반드시 필요하다"며 "우리의 의식주가 바로 탄소배출의 원천이다. 에너지를 최대한 절약하고, 친환경 에너지를 사용하면서 대중교통 이용, 플라스틱 줄이기, 나무 심기 등 작은 실천들이 모여 탄소 중립 사회로 나아갈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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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전진환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18일 서울 용산구 노들섬다목적홀에서 열린 2050 탄소중립위원회 제2차 전체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2021.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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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 "온실가스 감축과 탄소중립 분야에 대한 재정 지원을 더욱 확대"

문 대통령은 이박에 "기후위기는 먼 미래의 일이 아닌 당장 오늘의 문제가 됐다"며 "지금 수준의 온실가스 배출량이 유지된다면, 지구 온도 1.5℃ 상승 시점이 기존의 예측보다 10년이나 빠른 2040년 이전이 될 가능성이 높고, 기상이변이 더욱 잦아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미 세계는 지구온난화로 인한 이상 기후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했다. 올여름 기록적인 폭우와 홍수, 폭염과 산불로 수많은 인명 피해와 막대한 재산 피해를 입었는데 자연이 인간에게 주는 분명한 경고라고 했다

이로인해 국제사회의 대응도 긴박해지고 있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2015년 파리협정 이후 탄소중립을 선언하거나 지지한 국가가 134개국에 이르고, 대부분의 나라들이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이전보다 대폭 상향했다"며 "EU와 미국 등 주요 선진국들은 탄소국경세 도입 등 각종 환경규제를 강화해 나가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기업들 사이에서도 재생에너지를 의무적으로 사용하는 RE100 선언이 확산되고 있다"며 "자본시장에서도 기업의 탄소중립 노력이 투자의 중요한 조건과 기준으로 자리잡아 가고 있다. 그야말로 국제 경제질서와 무역환경이 급변하고 있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끝으로 "앞으로 온실가스 감축과 탄소중립 분야에 대한 재정 지원을 더욱 확대해 나갈 것"이라며 "저탄소 기술 개발 투자를 늘리고, 탄소중립 시대를 이끌어 나갈 미래 신성장 동력 확보와 새로운 일자리 창출에 전력을 다할 것이다. 탄소중립이라는 도전이 청년과 미래 세대에게 새로운 기회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정진우 기자 econpho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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