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두환측, 2심서도 국과수 '전일빌딩 헬기사격 탄흔 감정' 반박

검찰, 무장 출동한 500MD 헬기 12대 중 일부 헬기사격 추정…11월 29일 최후변론

지난 8월 9일 재판 마치고 법원서 나오는 전두환 (광주=연합뉴스) 박철홍 기자 = 5·18 광주 민주화운동 당시 군부의 헬기 사격 사실을 부정하며 목격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는 전두환 전 대통령이 9일 오후 항소심 재판에 출석한 후 광주지방법원을 떠나고 있다. 전씨는 자신의 회고록에서 5·18 당시 헬기 사격을 목격했다고 증언한 고(故) 조비오 신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2021.8.9 pch80@yna.co.kr

(광주=연합뉴스) 장아름 기자 = 전두환(90) 전 대통령 측이 사자명예훼손 재판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전일빌딩 탄흔을 헬기 사격에 의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주장을 펼쳤다.

광주지법은 18일 201호 형사대법정에서 형사1부(김재근 부장판사) 심리로 전씨의 사자명예훼손 혐의 항소심 공판기일을 열었다.

이날 재판에서는 전씨 측의 신청으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광주 전일빌딩 탄흔 분석 결과에 대한 증거조사가 진행됐다.

이 재판은 고(故) 조비오 신부가 1980년 5월 21일 오후 광주 불로교 상공에서 헬기사격을 목격했다고 증언한 것을 전씨가 회고록에서 거짓말이라고 비난해 열리게 됐기 때문에 당시 전일빌딩을 비롯한 인근에서 헬기사격이 있었는지도 중요한 근거가 될 수 있다.

국방부 5·18특별조사위원회 전일빌딩 현장조사 [연합뉴스 자료사진]

전일빌딩은 1980년 당시 옛 전남도청 일대에서 가장 높은 건물로, 2016년 리모델링을 앞두고 노후화 정도와 사적 가치를 조사하다가 10층 안팎에서 탄흔이 다수 발견돼 광주시가 국과수에 감정을 의뢰했다.

김동환 국과수 총기연구실장은 더 높은 곳에서의 사격이 아니면 10층 바닥에 탄흔을 만들어낼 수 없다며 방송실 천장에 방사형이 발견된 점, 기둥 중심으로 하향·수평·상향 탄도 탄흔이 존재하는 점을 볼 때 정지 비행 상태에서 기관총에 의한 헬기 사격 가능성을 제시했다.

전씨 측 정주교 변호사는 건물의 3D 도면에 탄흔의 궤적을 그려서 제시한 뒤 "헬기가 하향 사격을 했다면 외벽 두께, 창틀 때문에 10층 내부 창가 쪽 탄흔은 사실상 생길 수 없다"고 주장했다.

상향 탄흔에 대해서도 "저 위치에 총을 쏘려면 헬기가 지하에서 쏴야 하는 각도다. 헬기로는 만들 수 없는 탄흔으로, 계엄군이 금남로에서 전일빌딩으로 대응 사격하거나 전일빌딩 실내 수색 시 사격한 것으로 추정된다"며 1심에서와 비슷한 주장을 했다.

검찰은 이에 대해 "1심에서 이미 10층의 모든 탄흔이 동일한 원인으로 발생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고 국과수도 모든 탄흔을 헬기 사격에 의한 것으로 특정하지는 않았다"고 맞섰다.

검찰은 헬기사격 장소, 출동 부대, 헬기 기종, 총기 종류 등을 특정할 수 있는지 검토해달라는 재판부의 요구에 대해 육군항공단 부대원들의 진술과 광주소요사태 분석 교훈집 등을 토대로 당시 광주에 500MD 12대가 무장해 출동했다고 범위를 좁혔고 전씨 측은 12대 중 어떤 헬기인지 특정해야 한다고 반박했다.

재판부는 다른 추가 증거가 있으면 서면으로 제출받고 오는 11월 29일 변론을 마무리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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