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2030 온실가스 40% 감축, 정부·기업·국민 합심해야 가능”

[경향신문]

문재인 대통령이 18일 서울 용산 노들섬 다목적홀 숲에서 있은 2050 탄소중립위원회 제2차 전체회의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2050 탄소중립위원회 공동위원장인 김부겸 총리. 청와대사진기자단

문재인 대통령이 18일 온실가스 배출량을 2030년까지 정점인 2018년 대비 40% 감축하는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에 대해 “정부와 기업과 국민들이 함께 한마음으로 힘을 모아야만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서울 용산구 노들섬 다목적홀에서 열린 ‘2050 탄소중립위원회 제2차 전체회의’ 모두발언에서 “NDC 상향안은 국제사회에 우리의 탄소중립 의지를 확실히 보여주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탄소중립위원회 정부·민간위원 등 8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2018년 대비 40% 감축하는 ‘2030 NDC 상향안’을 심의·의결했다. 2018년 대비 26.3% 감축하는 기존 안보다 목표치를 크게 올려잡은 것이다. 이 안건은 오는 26일 국무회의를 거쳐 다음달 1일 영국 글래스고에서 열리는 제26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COP26)에서 발표할 예정이다.

문 대통령은 “1990년 또는 2000년대에 이미 배출 정점에 도달해 더 오랜 기간 배출량을 줄여온 기후선진국들에 비해 2018년 배출 정점을 기록한 우리 입장에서는 훨씬 가파른 비율로 온실가스를 줄여나가야 한다”며 “감축 속도 면에서 상당히 빠르고 매우 도전적인 목표”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과연 감당할 수 있을지 산업계와 노동계의 걱정이 많을 것”이라며 “정부는 기업들에게만 그 부담을 넘기지 않고 정책적·재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NDC 상향의 불가피성을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기후위기는 먼 미래의 일이 아닌 당장 오늘의 문제”라며 “이미 세계는 기후온난화로 인한 이상기후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2015년 파리협정 이후 탄소중립을 선언하거나 지지한 국가가 134개국에 이르며, 대부분의 나라들이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대폭 상향해 공약하고 있다”면서 “EU(유럽연합)와 미국 등 주요 선진국들은 탄소국경세 도입 등 각종 환경규제를 강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우리 경제의 지속 성장과 국가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도 더욱 속도감 있게 온실가스 감축과 탄소중립 실현에 나설 것”이라며 “국가 명운이 걸린 일”이라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2050년 탄소중립이 실현됐을 때 한국의 미래 모습과 에너지, 산업, 수송 등 부문별 전환 내용을 전망하는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 안건도 심의·의결했다. 문 대통령은 이에 대해 “우리가 가야 할 방향성을 제시한 것”이라며 “아무도 가보지 않은 길을 당당히 가겠다는 원대한 목표”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2050년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재생에너지 확대 및 친환경 에너지 중심으로의 에너지 구조 전환, 각 부문별 특단의 온실가스 감축 노력, 에너지 다소비 행태의 전환 등을 주문하며 “온실가스 감축과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서는 국가 전체가 총력체제로 임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회의를 마치며 문 대통령은 이날 의결한 두 안건에 대해 “역사적인 발표를 했다”며 “이제는 오늘 결정한 목표·시나리오를 제대로 실천하고 이행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목표치가 너무 높다는 산업계와 너무 낮다는 기후단체 등 양쪽의 지적을 모두 의식한 듯 “기후위기와 온실가스를 줄여나가야 하는 급박성을 생각한다면 우리가 좀 더 의욕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한편으로는 의욕만 가지고 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실천할 수 있는 계획을 세워야 한다는 그 두 가지 생각은 다를 바가 없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수소환원제철이나 탄소포집기술 등의 빠른 상용화, 갯벌·논 등의 탄소흡수량 정밀 계량화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달성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며 각별한 노력을 기울여 달라고 당부했다.

정대연 기자 hoan@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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