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돈 받은건 野인사" 野 "100만원도 시장 결재"

행안위 경기도 국감…국힘 "정진상 연루땐 사퇴?" 李 "尹 답주면 답"

법사위서도 충돌…野 "검찰 보여주기식 수사, 특검 가야" 지적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인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18일 오전 경기도 수원시 경기도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경기도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2021.10.18/뉴스1 © News1 국회사진취재단

(서울=뉴스1) 정당팀 = 국정감사가 막바지로 치닫고 있는 18일 여야는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해 상임위 곳곳에서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인 이재명 경기지사의 책임 문제를 놓고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이날 국회 행정안전위의 경기도청 국감에서 야당 의원들은 출석한 이 지사에게 맹공을 퍼부었고, 여당 의원들을 적극적으로 방어막을 쳤다.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은 "100만원짜리 보도블럭 교체도 시장 결재 없이는 안 된다고 했는데 당시 일부 민간인이 8000억원을 해 먹은 1조5000억원짜리 사업을 보고받지 않았다면 말이 안 된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이 지사의 측근이 아니라는데 (측근이라는) 증거가 차고 넘친다. 경기관광공사는 경기도청 산하 기관 중 2번째로 중요한 곳인데 여기에 1호로 임명한 사람이 유 전 본부장이다"며 "이분이 석사논문을 썼는데 지사님께 감사한다고 했고, 이 지사 공직선거법 사건에 재판에 나가 증언도 했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만에 하나 대통령이 되면 측근도 아니고 뇌물을 받아 무기징역까지 갈 것 같은 유 전 본부장의 사면은 안 하겠는가"라고 물었다.

이 지사는 "말이 안 되는 질문이다. 부패사범을 왜 사면하는가"라고 했다. 유 전 본부장이 최측근이 아니냐는 지적에 이 지사는 "제가 가까이 하는 참모는 유동규가 아니다"고 했다.

박 의원은 "특검 수사 결과 대장동·백현동 개발사업에 측근인 정진상 전 경기도청 정책실장의 연루 정황이 나타나면 대통령 후보를 사퇴할 것인가"라고 묻자 이 지사는 "측근비리라면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측근이 100% 확실한 그분의 문제에, 국민의힘이 (윤 후보를) 사퇴시킬 것인지 먼저 답하면 답하겠다"고 말했다.

김도읍 국민의힘 의원이 이 지사의 위법 의혹 등을 제기하자 이 지사는 "부정부패의 주범은 돈 받은 사람"이라며 "제가 만약 화천대유 주인이고 돈을 가지고 있다면 길가는 강아지에게 던져줄지라도 곽상도 의원 아들에게는 한 푼도 줄 수 없는 거 아니냐"고 했다.

이 지사는 "이 사건은 명백하게 국민의힘이 공공개발을 못하게 막았고 국민의힘이 뇌물을 받아서 민간개발을 주장했고 국민의힘이 LH 국정감사에서 압력을 넣어 (공공개발을) 포기시키면서 민간개발을 강요했다"며 "저는 최대 1조원에 이를 수 있는 개발이익 100%를 환수하려 했는데 그걸 못하게 막아 그나마 절반 또는 70%라도 환수한 것이 이 사건의 진실"이라고 했다.

다만 이 지사는 "인사권자 입장에서 저의 기대와 저의 요청에 반해서 일종의 도둑들과 연합을 했으리란 문제제기가 있는데 인사를 잘못하고, 지휘하는 직원 일부가 오염돼 부패에 관여한 점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한다"고 유감을 표하기도 했다.

변호사비 대납 의혹에 대해서는 "제가 1~3심, 헌법재판소 헌법소원까지 다섯 번 재판을 했는데 선임한 변호사는 개인 4명, 법무법인 6명 등 14명"이라며 "변호사비는 농협과 삼성증권계좌로 2억6000만원 조금 넘는 금액을 송금했다. 이 금액도 제겐 부담스러웠는데 효성의 400억원 변호사비와 비교하는 건 옳지 않다"고 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이 지사에 대한 야당의 공세를 적극적으로 방어했다.

이해식 민주당 의원은 "이익을 확보하는데 부동산 경기 때문에 국민이 실망하는 상황이 발생한 듯하다. 저런 방식에 공공이익 환수가 일반적, 통상적 기부채납과 같다는 가짜뉴스도 나온다"며 "통상 기부채납 외에도 5500억여원에 달하는 공익을 환수했다고 평가된다"고 말했다.

백혜련 민주당 의원도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은 박근혜 정부에서 민정수석을 지냈고, 박영수 전 특검은 박근혜 정부 야당 추천 특별검사였고, 자문이던 원유철 전 의원은 새누리당 원내대표까지 지난 분"이라며 "돈을 받은 사람들은 그분들 아닌가. 국민께서 판단하기 바란다"고 했다.

김오수 검찰총장이 18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검찰청에 대한 국정감사에 의원들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1.10.18/뉴스1 © News1 국회사진취재단

대검찰청에 대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국감에서도 대장동 의혹이 쟁점이 됐다.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은 김오수 검찰총장에게 "검찰이 보여주기식 수사를 하고 있다는 의심을 받고 있다. 특검으로 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김 총장은 "고발장을 직접 수사하도록 지휘했고, 성역 없이 성남시청을 포함해 모든 곳 압수수색을 지시했다"며 "관련자도 구애받지 말고 수사하도록 했고, 수사 잘하는 검사를 3명 선발해서 장관 승인을 얻었다"고 설명했다.

김 총장은 "9월28일 수사팀을 구성하고 20일이 지났다. 20일 동안 수사팀이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하고 있다. 쉬는 날은 지난주 토요일 딱 하루였다"면서 "수사 의지는 분명하고 최선을 다해서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조금만 지켜봐 달라"고 했다.

한국주택금융공사 등에 대한 국회 정무위의 국감에서는 주금공이 지난 5월 발표한 전세대출 보증 한도 상향 조치가 시행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최준우 주금공 사장은 이 지적에 대해 "3분기에 시행할 계획이었는데 전산시스템 개발, 금융기관과의 협의가 지연돼 늦어졌다"며 "조속하게 시행하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통일부에 대한 국회 외교통일위 국감에서 이용선 민주당 의원은 북한에 대한 방역 등 인도적 지원 문제를 질문했고, 이인영 통일부 장관은 "보건·방역 분야 관련해서는 한미 간 공동으로 (대북)인도주의 협력을 추진한다는 계획이 상당히 구체적으로 진전되고 있다"며 "이론의 여지가 없다"고 답했다.

이 장관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대북 지원'에 대해서는 "우리 국민들이 나름대로 공감대가 있고 우리가 그런 여력을 확보할 수 있는 단계에 도달하고 있다"면서도 "다른 한편에서는 수용하려는 북측의 의사도 중요하다"고 했다.

그는 이어 "백신 수량과 종류와 관련해서는 국제사회와 협의가 진행되고 있다"며 "미국 입장은 원칙적으로 백신 협력 관련해서는 모든 나라에 열려있다는 것이기 때문에 큰 이견이 없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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