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현장]"코로나로 어려운 대구경북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 최선을"

기획재정위 대구지방국세청 등 국감

여야 의원 한목소리 대책마련 주문

18일 대구지방국세청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국정감사 모습.© 뉴스1

(대구=뉴스1) 김홍철 기자 = 18일 오전 대구지방국세청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대구지방국세청과 한국은행 대구경북·포항본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는 코로나19로 어려움에 처한 대구경북에 대한 각종 지원과 대책 마련을 주문하는 목소리가 잇따랐다.

의원들은 대구경북의 경제회복을 위해 여·야 구분 없이 지원에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했다.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대구 달성군)은 "문 정부 출범 후 2019년까지 민원 인용률이 70% 이상이 됐는데 2020년 코로나19 이후 인용률이 줄었다"며 "코로나로 세금을 못 내는 사람이 많아서 그런지 압류재산도 전년 대비 856건이나 늘었다. 체납경감액은 245억원 정도 줄어드는 등 관련 지원 제도 등의 보완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고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서울 노원갑)은 "세수 진도가 예상보다 빠르게 나가고 있다. 문 정부 수립 이후 최대의 초과 세수를 거둘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세금은 걷히는데 대구는 전국에서 가장 어려운 지역임에도 뜻밖에도 세정지원 규모가 전국에서 제일 낮다"며 "적년에 일괄지원을 했으면 올해도 지원을 강화해 달라"고 했다.

이에 대해 조정목 대구지방국세청장은 "대구경북은 경제 규모가 작고 기업체 수가 작아서 줄어든 면이 있고, 일괄 지원하던 것을 올해는 하지 않았지만 영세사업자와 소상공인은 찾아서 지원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한편, 세정의 불공정에 대해서는 최대한 완화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은의 금융중개 지원 대출(금중대) 정책의 한계점을 지적하는 질타도 이어졌다.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서울 노원구을)은 "코로나로 대구경북지역의 중소기업이 참으로 어렵다. 250억원 미만 소규모 기업의 경우로 갈수록 수익이 줄어들며 더 힘들다. 이렇게 어려율 때일 수록 금융기관의 역할이 중요하다"며 "대구경북본부의 경우 금융 사정이 어려운 저신용보다 4등급에만 집중돼 있고, 포항본부는 최고금리로 3.9등급에 지원을 집중했다. 이는 어려운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돈벌이를 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금중대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의 금리 부담을 낮추기 위해 한은이 은행에 연 0.25%라는 사실상 '마이너스 금리'로 은행에 자금을 빌려주는 제도다.

이윤성 한국은행 포항본부장은 "지적된 사항에 대해 세밀하게 살펴보고 금융기관에 대한 관리 감독에도 더욱 집중하겠다"고 했다.

감사반장을 맡은 류성걸 국민의힘 의원(대구 동구갑)은 "오늘 국감에서는 대구경북지역의 세정지원이라던지 금융중계 대출 관련에 대해 더욱 적극적으로 해야 한다는 이야기가 많았다. 경제가 어려울 때 취약계층이 더욱 어렵다"며 "이 부분에 특별히 신경을 써서 국세청, 한국은행이 특별히 신경을 써달라. 작년 국감에서도 지적된 사항임에도 올해도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은 그 만큼 절실하다는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wowcop@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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