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진자 몇명 줄이려다 다 죽을 판"…한달새 자영업자 25명 극단선택

[K방역의 희생자, 자영업자]①

2020년 개인파산 신청 5만건…최근 5년래 최다

'면책' 신청도 4만9000여건…전년비 10% 증가

"자영업자 규제 일변도 방역이 극단 상황 내몰아"

코로나19 4차 대유행 확산세가 지속함에 따라 정부가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비수도권 3단계 유지를 발표한 20일 오전 서울 중구 명동의 상점 간판이 제거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정병묵 김대연 기자] “죽고 싶은 마음이 하루에 백 번도 넘게 들어요. 폐업하고 싶은데 주변 가게들도 안 팔려서 파산을 알아보는 중입니다.”

광주광역시 북구 양산동에서 참치집을 운영하는 김명식(31)씨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경영난에 허덕이다 직원을 모두 해고하고 낮에 배달 대행업체 아르바이트를 하며 근근이 살아가고 있다. 지난해 6월 개업했다는 김씨는 “작년에 ‘올해만 버티면 되겠지’ 생각하면서 울며 겨자 먹기로 정부의 방역지침을 지켰다”며 “하루에 5만원도 못 팔아서 대출로 버티다가 지금 빚만 1억이다. 가족이 없었다면 나쁜 생각을 했을 것 같다”고 깊은 한숨을 쉬었다.

[이데일리 문승용 기자]

코로나19 이후 2년 가까이 막다른 골목에 내몰린 자영업자들의 파산이 이어지고 있다. 사회적 거리두기 영업제한 장기화로 생계 곤란을 겪는 사장님들이 폐업도 모자라 아예 파산 신청에 들어간 것이다.

최근 대법원 법원행정처가 발간한 ‘2021 사법연감’에 따르면 2020년 법원에 접수된 개인파산은 5만379건으로 전년(4만5642건)에 비해 10.4%(4737건) 증가했다. 개인파산은 지난 2011년(7만66건) 정점을 찍은 뒤 꾸준히 감소세였으나, 2016년(5만288건) 이후 처음으로 다시 5만건 이상을 기록한 것이다.

파산절차로 배당되지 않은 잔여 채무 변제책임을 면해주는 ‘면책’ 신청도 작년 4만9467건이 접수됐다. 전년(4만4853건) 대비 10.3%(4614건) 급증한 수치다.

자영업자의 파산이 급증한 이유는 폐업 시 남는 빚을 감당하기 힘들기 때문이다. 폐업은 법적으로는 단순히 ‘영업 종료’를 신고하는 의미이기 때문에 어차피 빚을 변제할 가망이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개인 파산을 통해 부채라도 탕감받는 게 낫다는 것이다.

그러나 파산 신고에도 이후 생계를 이어가는 것은 또 다른 문제다. 실제 전남 무안에서 파산신고 후 가출한 자영업자 A씨는 실종 석 달 만인 지난달 순천 야산에서 변사체로 발견됐다. A씨는 파산 신고에도 주변에 “앞으로 어떻게 사느냐”라며 절망적인 심정을 토로한 것으로 전해졌다.

전국자영업자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에 따르면 9월 한 달 간 자영업자 25명이 극단적 선택을 했다. 비대위 관계자는 “‘짧고 굵게’ 한다던 고강도 거리두기가 넉 달이 넘도록 이어지면서 자영업자들만 죽어 나가고 있다. 폐업과 함께 들이닥치는 금융권의 부채상환 요구를 감당할 수 없어 많은 이들이 파산하고 있다”며 “가족 때문에 목숨은 포기할 수 없는 수많은 자영업자들의 절규를 언제까지 외면할 것인가”라고 반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