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소환해 '혐의 다지기' 나설 듯…성남시 압수수색으로 증거 보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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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진 질문에 답하는 김만배
(서울=연합뉴스) 임화영 기자 = 대장동 개발 로비·특혜 의혹의 핵심 인물인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가 1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출석해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1.10.14 [공동취재] hwayoung7@yna.co.kr |
(서울=연합뉴스) 박재현 기자 = 대장동 개발 로비·특혜 의혹의 핵심 인물로 꼽히는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의 구속영장이 기각되면서 본류 진입을 눈앞에 뒀던 각종 로비 의혹 수사에도 차질이 생겼다.
김씨의 신병을 확보해 로비 의혹의 실마리를 풀어내려던 검찰이 김씨의 범죄 혐의부터 충분히 소명하지 못했다는 비판마저 나온다. 이 사건의 또 다른 축인 정관계 로비 의혹을 규명하기까지 수사 동력을 이어가기 위해 검찰은 증거를 보강하면서 김씨의 '혐의 다지기'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담당한 재판부는 "피의자의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성이 큰 반면 피의자에 대한 구속의 필요성이 충분히 소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이 같은 법원의 판단에는 김씨의 혐의 소명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는 판단이 깔린 것으로 해석된다. 김씨는 전날 영장심사에서 검찰이 배임 혐의를 적용한 근거나 배임 액수 산정 방식, 뇌물로 지목된 돈의 대가성에 대한 입증 등이 명확하지 않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급물살을 타는 듯하던 수사가 법원에서 제동이 걸린 만큼 검찰은 조만간 김씨를 재소환해 의혹 전반을 다시 조사할 것으로 보인다.
영장 청구의 핵심 근거로 내세웠던 '정영학 녹취록' 역시 향후 조사 과정에서 김씨에게 내용을 보여주면서 반론을 들어보고, 빈틈을 찾아내는 방식으로 수사를 진행할 가능성이 점쳐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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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천대유 김만배 영장심사 출석
(서울=연합뉴스) 임화영 기자 = 대장동 개발 로비·특혜 의혹의 핵심 인물인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가 1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2021.10.14 [공동취재] hwayoung7@yna.co.kr |
김씨는 '50억 클럽'으로 불리는 화천대유 로비 의혹의 시작점으로 꼽히는 인물이다. 화천대유 관계사인 천화동인 5호 소유주 정영학 회계사가 제출한 녹취록에는 김씨가 "성남시의장에게 30억원, 성남시 의원에게 20억원이 전달됐고, 실탄은 350억원'이라고 말한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천화동인 4호 소유주 남욱 변호사는 방송 인터뷰에서 "저희끼리 '350억 로비 비용' 이야기를 했었다"며 "7명에게 50억씩 주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런 로비 의혹의 주요 사항이 김씨 구속영장에 혐의사실로 적시돼 있다. 뇌물 공여액에는 곽상도 의원 아들 곽병채씨에게 지급된 퇴직금 등 50억원도 포함됐다. 곽 의원은 앞서 국민의힘 박수영 의원이 화천대유 로비 대상자라고 폭로한 이른바 '50억 클럽' 명단에도 포함됐다.
천화동인 1호의 실소유주 의혹의 '키맨' 역시 김씨로 지목된다. 정 회계사의 녹취록에는 '천화동인 1호의 절반은 그분 것'이라는 김씨의 발언이 등장하는 것으로 전해진다. 남 변호사 또한 김씨로부터 천화동인 1호가 본인 것이 아니라는 얘기를 들었다고 주장했다. 김씨는 천화동인 1호가 본인의 것이며, '그분'이라는 발언을 한 사실이 없다고 반박해왔다.
'재판거래 의혹'의 출발점에도 김씨가 있다. 머니투데이 법조팀장을 지낸 김씨는 2019년 7월 16일부터 지난해 8월 21일까지 총 9차례 대법원을 방문했고, 이 중 8차례는 방문지를 '권순일 대법관실'로 적었다. 권 전 대법관은 퇴임 후 화천대유의 법률 고문도 맡았다.
야권에서는 이를 두고 권 전 대법관이 이재명 경기지사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대법원판결 전후로 김씨와 여러 차례 만나고, 이후 화천대유 고문으로 영입되는 과정에서 모종의 거래가 있었던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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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치소 나서는 김만배 씨
(의왕=연합뉴스) 윤동진 기자 = 대장동 개발 로비·특혜 의혹의 핵심 인물인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가 구속영장이 기각되자 15일 경기도 의왕 서울구치소를 나서고 있다. 2021.10.15 mon@yna.co.kr |
검찰은 이 같은 의혹들에 대한 수사를 본격화하기 위해 김씨의 신병 확보를 우선 시도했지만, 구속영장 기각으로 제동이 걸렸다. 각종 의혹들을 규명해야 한다는 과제를 앞두고 걸음이 엉킨 모양새다.
일각에서는 내년 대통령 선거가 임박한 만큼 시간적 여유가 많지 않은 상황에서 김씨 수사가 길어질 경우 로비 대상자들에 대한 수사마저 촉박하게 진행돼 진상 규명이 연쇄적으로 난항에 빠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검찰도 이 점을 인식한 듯 영장 기각 이후에도 수사 템포를 늦추지 않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은 이날 성남시청을 압수수색해 대장동 개발 관련 사업 승인과 인허가 관련 자료를 확보하며 로비 의혹 수사의 불씨를 살리려 시도하고 있다.
검찰은 성남시에서 확보한 자료들을 분석한 뒤 당시 대장동 개발 사업에 관여한 공무원들을 차례로 불러 조사할 예정이다.
traum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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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박재현 기자 = 대장동 개발 로비·특혜 의혹의 핵심 인물로 꼽히는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의 구속영장이 기각되면서 본류 진입을 눈앞에 뒀던 각종 로비 의혹 수사에도 차질이 생겼다.
김씨의 신병을 확보해 로비 의혹의 실마리를 풀어내려던 검찰이 김씨의 범죄 혐의부터 충분히 소명하지 못했다는 비판마저 나온다. 이 사건의 또 다른 축인 정관계 로비 의혹을 규명하기까지 수사 동력을 이어가기 위해 검찰은 증거를 보강하면서 김씨의 '혐의 다지기'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