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노총·택배·자영업자·주부까지… 대한민국은 '파업 前夜'

20일 민노총 총파업 강행 예고
정부 "위법 행동땐 엄정 대처"
대화로 사회적 갈등 해결해야

전국여성연대 등 참석자들이 14일 오전 서울 중구 민주노총 대회의실에서 열린 '민주노총 총파업 연대와 주부 총파업 선포를 위한 전국여성연대 기자회견'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뉴시스

오는 20일 전국민주노동조합이 총파업을 예고한 가운데 사회적 갈등이 곳곳에서 폭발하고 있다.

같은 날 전국자영업자비상대책위원회는 정부 방역지침에 반발해 총궐기에 나설 예정인 데다 민주노총 산하 택배노조 역시 15일부터 부분파업에 돌입한다. 이에 정부와 경찰이 '엄정 대처' 입장을 밝히면서 물리적 충돌까지 우려되고 있다.

■정부 "민주노총 총파업 자제하라"

14일 정부는 구윤철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세종 정부청사에서 차관회의를 열고 민주노총 총파업에 대한 '엄정 대처'를 주문했다. 구 실장은 "대규모 집회가 진행되면 코로나 재확산이 매우 우려된다"며 "미래지향적 노사·노정관계 형성을 위해 민주노총이 대승적 결단을 내려 집회를 자제해야 한다. 위법한 집단행동에 대해선 엄정 대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관호 서울경찰청장 역시 지난 12일 "집회시위 대응은 주체가 누구든 동일한 기준과 원칙으로 일관성 있게 대응한다"며 "불법행위가 발생하면 법과 원칙에 따라 단호히 대처하고 엄정 사법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노동계·자영업계, 고강도 집회 예고

하지만 민주노총은 정부의 강경 대응 방침에도 불구하고 예정된 총파업을 진행한다는 입장이다.

민주노총은 이번 총파업에 약 55만명의 조합원이 참여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또 비정규직 철폐와 노동법 전면 개정, 산업 전환기 일자리 보장, 주택·교육·의료·돌봄·교통 공공성 강화 등을 요구하고 있다.

이날 민주노총은 전국여성연대의 총파업 지지선언도 이끌어 냈다. 여성연대는 "10월 20일 민주노총 총파업에 연대해 온라인상에서 '주부 총파업'을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자대위 역시 20일 총궐기를 통해 정부 방역지침과 손실보상 상한선 설정 등에 항의할 계획이다. 자대위 관계자는 "그동안 평화적 방법으로 시위를 해왔지만 큰 소리를 내고 과격하게 얘기를 해야만 들어주는 것 같다"며 "예정된 총궐기는 진행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택배노조 CJ대한통운지부 역시 15일부터 '택배노조 인정'을 요구하며 전국에서 부분파업에 돌입한다. 택배노조 설립 5년 동안 200여개 지부가 설치됐지만 한 차례의 교섭협상도 성사되지 않았다는 설명이다. 이들은 사측에 노동조합비 원천공제와 노조사무실 지원 등을 요구하고 있다.

■사회적 기구로 갈등비용 최소화해야

이에 시민사회는 사회적 대화를 위한 정치적·제도적 장치를 촉구하고 있다. 극단적 갈등이 반복될 때마다 "대한민국이 멈춰서고 있다"는 우려에서다.

이병훈 중앙대 교수는 "사회적 갈등을 대화로 풀지 못하면 갈등 비용이 발생하게 된다"면서 "특히 노사 문제는 국제적 지표와 비교해도 후진적인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단적으로 사회적 대화기구인 경사노위에 민주노총은 빠져있다"며 "노동계도 지나치게 과거의 방식을 거듭해선 안되고 정부는 대화에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수영 디아이덴티티 소장은 "정치가 사회적 갈등을 해결해야 하는데 그 기능을 못하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거리로 뛰쳐나오고 있다"며 "매번 갈등이 터질 때마다 갈등 비용이 발생하고 국가동력은 떨어지고 있다. 사회 주체들 간 대화와 타협을 위한 사회적 기구를 제대로 만들어야 할 골든타임"이라고 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