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락가락’ 대출규제 정책… "오히려 전셋값 더 높여 부를까 걱정" [돈가뭄 해소될까]

대출규제 철회 ‘연말까지’ 한정
무주택자 주거비 상승 불안 가중


정부가 여론의 뭇매에 전세대출 등 실수요자 대출규제 강화방침을 사실상 철회하면서 '오락가락' 규제에 대한 비난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또 정부가 이번 대출규제 철회를 '연말까지'로 한정해 무주택자들의 주거비 상승에 대한 불안감은 여전한 분위기다.

14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이날 금융당국이 "전세대출 중단 없다"고 발표한 이후 인터넷 커뮤니티에는 정부의 정책 번복에 대한 비난의 목소리가 쏟아졌다.

한 부동산 커뮤니티에는 "최근에 대출을 못 받아 계약금을 물어주고 계약이 파기됐다"며 "정부의 일관성 없는 규제로 입은 금전적 피해를 어떻게 보상할 거냐"는 글이 올라왔다. 이에 "정부 말은 역시 믿으면 안된다" "대출규제가 부동산 시장 안정의 답이 아닌데, 왜 실수요자들 못살게 구는지 모르겠다" "실수요 무주택자들은 건드리지 말라" 등의 성토들이 줄을 이었다.

일부 무주택자들은 정부가 실수요자 대출을 총량규제에서 유연하게 적용하는 시점을 '한시적'이라고 못 박은 것에도 불안감을 토로했다.

30대 직장인 노모씨는 "오히려 대출이 가능해지면서 전셋값을 더 높여 부를까봐 걱정"이라며 "전셋값이 오르면 결국 매맷값도 오르는 구조여서 내 집 마련은 더 어려워질 것 같다"고 푸념했다.

앞서 금융당국이 가계대출 총량규제 방침을 내놓으면서 일부 은행에선 전세대출, 잔금대출 등 실수요자 대출을 중단하는 사례가 잇따랐다. 무주택 실수요자 대출규제 방침에 여론의 비난이 거세지자 이날 고승범 금융위원장에 이어 문재인 대통령도 직접 대출규제 방침 철회의사를 밝힌 것이다.

시장에선 집값과 전월세 대책으로 대출규제 카드를 꺼내든 정부의 정책 방향부터 잘못됐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책임연구원은 "애초에 전세자금 등 대출규제로 부동산시장 안정을 기대하기는 어려운 구조였다"며 "이번에 실수요자 대출에 대한 규제 방침을 번복하면서 부동산 정책에 대한 정부의 신뢰도 더 떨어지게 된 분위기"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