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부·울·경처럼 '초광역협력'으로 지방소멸 막자"

[머니투데이 정진우 기자] [the300](종합)'균형발전 성과와 초광역협력 지원전략 보고' 행사 참석]

[세종=뉴시스] 김진아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14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균형발전 성과와 초광역협력 지원전략 보고'행사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1.10.14.

문재인 대통령이 14일 국가균형발전 핵심 정책으로 '초광역협력' 전략을 선언했다. '초광역협력'이란 부·울·경(부산, 울산, 경남) 메가시티처럼 인근에 있는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지자체가 경계를 허물고 경제 생활권을 만드는 것을 의미한다. 문 대통령은 '초광역협력'이 자리 잡으면 수도권 집중 현상을 막고, 지방소멸 문제도 해결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컨벤션센터 기획전시실에서 열린 '균형발전 성과와 초광역협력 지원전략 보고' 행사에 참석해 "수도권 일극체제를 타파하기 위해서는 지금까지와는 차원이 다른 특단의 균형발전 전략이 모색돼야한다"며 "초광역협력이 그것이다. 광역과 기초지자체의 경계를 뛰어넘어 수도권과 경쟁할 수 있는 단일한 경제생활권을 만들어 대한민국을 다극화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행사엔 더불어민주당 '제20대 대통령' 후보로 선출된 이재명 경기지사를 비롯해 17개 시도지사들이 참석했다.

문 대통령은 "초광역 경제생활권역을 형성해 지역 청년들이 수도권으로 오지 않고도, 좋은 일터와 삶터에서 마음껏 꿈을 펼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는 것이 핵심이다"며 "초광역협력이라는 새로운 모델이 성공하고 확산된다면, 수도권 집중 추세를 반전시키고 골고루 잘사는 대한민국으로 나아갈 수 있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행사에서 취임 후 지금까지 추진했던 균형발전 전략을 평가했다. '고르게 발전하는 지역'을 국정 목표로 정해 국가 균형발전을 힘있게 추진했고, 지역밀착형 생활 SOC, 지역 상생형 일자리, 규제자유특구 등 다방면에서 지역의 발전과 혁신을 지원했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특히 지역균형 뉴딜을 한국판 뉴딜의 핵심축으로 삼고 지역 주도의 디지털 전환과 그린 전환에 속도를 내고 있다고 설명했다.

[세종=뉴시스 김진아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14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균형발전 성과와 초광역협력 지원전략 보고'행사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1.10.14.

문 대통령은 "자치분권 분야에서 획기적 진전을 이뤄, 자치분권 2.0시대가 개막되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며 "지방분권 개헌이 이뤄지지 않은 것이 무척 아쉽지만 지방자치법 전면 개정으로 주민주권과 자치권을 크게 확대했고, 자치경찰제를 전면 시행해 생활밀착형 치안 서비스가 강화되는 계기를 만들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방분권의 핵심적 과제인 지방일괄이양법을 제정했고, 재정분권 1, 2단계를 연속 추진해 지방세 비율을 22.3%에서 27.4%로 크게 높여 지방재정을 대폭 확충했다"며 "'지역이 주도하는 균형발전'의 토대가 더욱 굳건해졌다고 생각한다"고 언급했다.

문 대통령은 다만 이 같은 성과에도 불구하고 수도권 집중이 지속되는 흐름을 되돌리는 데는 역부족이었다고 토로했다. 문 대통령은 "수도권 인구는 2019년을 기점으로 전체 인구의 절반을 넘어섰고, 경제력의 집중은 더욱 심해지고 있다"며 "이에 따라 수도권은 수도권대로 주거, 교통 문제 등 과밀의 폐해가 심각해지고, 지방은 지방대로 활력을 잃어가며 소멸의 위기까지 거론되고 있다. 우리 사회의 지속가능성을 위해 국가적으로 반드시 해결해야 할 중차대한 과제가 아닐 수 없다"고 지적했다.

문 대통령은 '초광역협력'을 통해 단일 경제·생활권을 조성하고 일자리와 인재, 자본이 선순환하는 성장거점을 육성할 것이라고 했다. 문 대통령은 "초광역협력은 지역이 주도하고 정부가 지원하는 전략이다. 지난 2월 부산, 울산, 경남이 '동남권 메가시티 전략'을 제시하고, 초광역협력을 가장 먼저 본격화했다"며 "부울경 특별지자체가 우리 정부 임기 안에 출범하고, 선도적 초광역협력 모델로 나아갈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세종=뉴시스] 김진아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14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균형발전 성과와 초광역협력 지원전략 보고'행사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1.10.14.

그러면서 "최근 대구·경북, 광주·전남, 충청권 등에서도 협력이 본격화되고 있다. 특히 대구·경북은 내년 하반기, 충청권과 광주·전남은 2024년 특별지자체 설치를 목표로 하고 있다"며 "정부는 지역이 특성에 맞게 창의적인 협력 방안을 추진한다면 힘껏 도울 것이다"고 했다.

이어 "우리 정부는 초광역협력을 새로운 국가균형발전 전략으로 삼고, 대한민국을 다극체제로 전환하는 초석을 놓겠다"며 "중앙정부와 지자체, 국회가 손을 잡고 수도권과 지방이 상생하고 모두 함께 잘사는 나라를 만들어 나가는 데 힘을 모아 주시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한편 문 대통령은 이날 행사가 세종시에서 열린 것에 특별히 의미를 부여했다. 문 대통령은 "오늘은 균형발전의 상징 세종에서 회의를 열게 되어 더욱 뜻깊다"며 "최근 공포된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법의 의미를 되살리고, 국가 균형발전을 더욱 강하게 추동하는 계기로 삼고자 하는 뜻이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세종의사당 설치로 비효율적 행정 낭비를 줄이는 효과와 함께 국회와 관련되는 행정기능까지 세종시에서 집중할 수 있게 돼 세종시가 명실상부한 행정수도로 더 다가갈 수 있게 됐다"며 "수도권에 모든 것이 집중된 일극체제를 극복하는 새로운 동력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정진우 기자 econphoo@mt.co.kr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