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수도권 집중 극복하자… ‘초광역협력’ 적극 추진”

14일 ‘균형발전 성과와 초광역협력 지원전략 보고’ 발언
“수도권 일극 극복하려면 특단의 균형발전 전략 모색해야”
“초광역협력 성공하면 골고루 잘사는 대한민국 될 것”

[이데일리 이정현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14일 “광역과 기초지자체의 경계를 뛰어넘어 수도권과 경쟁할 수 있는 단일한 경제 생활권을 만들어 대한민국을 다극화해야 한다”며 ‘초광역협력’을 국가균형발전의 모델로 제시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세종시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균형발전 성과와 초광역협력 지원전략 보고’ 행사에 참석해 “수도권 일극 체제를 타파하기 위해서는 지금까지와는 차원이 다른 특단의 균형발전 전략 모색돼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과 회의에 참석한 전국 17개 시·도지사는 균형발전 정책의 성과를 점검하고 지역이 주도하고 있는 초광역협력 추진 사례 및 범부처 ‘초광역협력 지원전략’을 논의했다.

‘초광역협력’은 지역 주도의 연계·협력을 통해 단일 행정구역을 넘어 초광역적 정책·행정수요에 대응해 지역 경쟁력을 제고하는 전략이다. 이를 통해 수도권 집중을 완화해 사회적 부작용을 줄이고 교통·기후변화 등 공동문제의 해결과 디지털 경제로의 전환을 이룬다는 목표다. 부산·울산·경남이 주축인 ‘부울경 메가시티’를 비롯해 대구·경북, 충청권, 광주·전남 등이 예로 제시됐다.

문 대통령은 “초광역 경제생활권역을 형성해 지역 청년들이 수도권으로 오지 않게 좋은 일터와 삶터에서 마음껏 꿈을 펼칠 수 있도록 마련하는 것이 핵심”이라며 “초광역협력이라는 새로운 모델이 성공하고 확산한다면, 수도권 집중 추세를 반전시키고 골고루 잘 사는 대한민국으로 나아갈 수 있을 것”이라 말했다.

문 대통령은 초광역협력을 국가균형발전의 핵심 정책으로 반영하기 위한 청사진도 내놓았다. △국가균형발전특별법 개정 △적극적 재정 지원 및 범정부 통합추진체계 가동 △신속한 성공모델 창출을 위한 초광역 특별협약 도입 등이다.

문 대통령은 “정부는 단일 경제생활권 조성을 위해 광역 교통망을 조속히 구축하고 일자리와 인재, 자본이 선순환하는 성장 거점을 구축할 것”이라며 “지역 주도의 초광역권 집중 전략을 지원할 것이며, 기업들 투자할 수 있는 환경 적극 조성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