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국가균형발전 정책으로 '부·울·경'같은 초광역협력 선언

[머니투데이 정진우 기자] [the300]]

[세종=뉴시스] 김진아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14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균형발전 성과와 초광역협력 지원전략 보고'행사에서 발언하고 있다. 오른쪽은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인 이재명 경기도지사. 2021.10.14.

문재인 대통령이 14일 세종시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균형발전 성과와 초광역협력 지원전략 보고' 행사에 참석해, 문재인정부의 균형발전 정책의 성과를 점검하고 지역이 주도하고 있는 초광역협력 전략 등을 논의했다.

이번 회의엔 지난해 '제2차 한국판 뉴딜 시도지사 연석회의' 이후 처음으로 당·정·청 주요인사 뿐만 아니라 이재명 경기지사 등 17개 시·도지사가 한자리에 모였다. 정부와 지자체는 수도권-비수도권 상생, 국민 모두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초광역협력을 활성화하자는 데 뜻을 같이했다.

회의 장소인 세종시는 지난 2018년 1월 '국가균형발전 비전선포식'이 열린 곳이자 세종의사당 설치를 위한 국회법 통과로 행정수도 이전 공약 20년 만에 실질적 행정수도 도약의 새로운 전기를 맞이한 균형발전의 상징적인 장소다.

문 대통령은 이날 각자의 자리에서 꿋꿋이 방역, 지역경제를 지키기 위한 노력해 온 자치단체의 그간의 노고와 성과에 감사를 표했다. 또 시대적 과제인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긴밀한 협력과 소통이 필요한 중앙정부와 지자체 그리고 국회 관계자가 모두 함께 모여 논의의 장을 가지게 된 것은 매우 큰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특히 지역뿐만 아니라 수도권도 함께 성장하고, 전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대한민국 발전전략'으로서 지역이 주도하는 초광역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번 범부처 지원전략 마련은 초광역협력을 국가균형발전 정책의 핵심전략으로 선언하는 의미가 있다고 언급했다.

청와대는 문재인정부 균형발전 정책의 특징은 '지역주도 균형발전'으로 패러다임을 전환하고, 분권·포용·혁신의 가치 실현을 중심에 뒀다는 점에 있다고 설명했다.

[세종=뉴시스 김진아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14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균형발전 성과와 초광역협력 지원전략 보고'행사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1.10.14.

지난 2017년 7월 5대 국정목표 중 하나로 '고르게 발전하는 지역'을 선정했고, 2018년 2월 '지역이 강한 나라, 균형잡힌 대한민국'을 비전으로 '지역주도 자립적 성장기반 마련'을 목표로 한 '국가균형발전 비전과 전략'을 선포했다.

이후 구체적 실현을 위해 3대 전략과 9대 핵심과제를 선정했고, 지역의 역할 확대와 역량 강화 및 분권·혁신·포용 3대 가치 실현을 중심에 두고 균형발전 정책을 추진해 왔다.

그 결과 각종 제도의 지역주도성을 강화해 지역이 주체가 되고 중앙이 지원하는 방식으로 균형발전 정책 추진체계가 전환됐다. 대한민국을 지역에서부터 변화시키겠다는 강력한 의지로 '지역균형 뉴딜'을 추진, 17개 시도가 뉴딜계획 수립을 완료하는 등 본격적인 궤도에 올랐다는 게 청와대 설명이다.

청와대는 이밖에 문재인정부의 자치분권은 '자치분권 2.0 시대'가 개막됐다고 할 만큼 획기적 진전을 이뤄 지역주도 균형발전의 행·재정적 토대를 확고히 했다고 평가했다.

이날 문 대통령이 강조한 '초광역협력'이란 지역 주도의 연계·협력을 통해 단일 행정구역을 넘어 초광역적 정책·행정수요에 대응함으로써 지역 경쟁력을 제고하는 전략이다.

수도권 집중이 심화되면서 부동산 가격 상승, 심각한 저출산 등 사회적 부작용이 커지고 있으며, 지방은 인구 유출 및 경쟁력 저하 등 위기에 직면했기 때문이다. 교통·기후변화 등 공동의 문제를 해결하고, 디지털 경제로의 전환 등 미래환경 대비를 위해 행정구역의 경계를 넘어선 지역 간 협력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는 것도 이 전략이 필요한 이유다.

[세종=뉴시스] 김진아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14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균형발전 성과와 초광역협력 지원전략 보고'행사에서 발언하고 있다. 오른쪽은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인 이재명 경기도지사. 2021.10.14.

'부울경 메가시티'를 시작으로 지역에서 먼저 연계·협력을 강화하여 경쟁력있는 경제·생활권을 형성하고자 하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는 게 현실이다. 이날 회의에선 현재 초광역협력을 추진하고 있는 4개 권역(부울경, 대구경북, 충청권, 광주전남)이 추진 사례를 발표했다.

부산·울산·경남은 광역교통·물류망 구축, 초광역 인재혁신플랫폼 조성, 조선·수소 산업 통합 광역경제권 구축, 탄소중립 등을 중점적으로 추진하여 초광역협력의 선도모델로서'동북아 8대 메가시티'로 성장하겠다고 밝혔다.

충청권은 인공지능·바이오헬스 등 미래산업 관련 인프라 구축 및 지역혁신 선순환 모델을 구축하여 국가균형발전의 중심으로 자리잡겠다고 했다. 대구·경북은 신산업 기반 조성과 함께 지역혁신 인재양성의 선순환 구조를 마련하고, 통합신공항, 영일만항을 글로벌 관문으로 조성해 글로벌 경제권으로 성장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광주·전남은 혁신도시 중심 산학연 클러스터 조성을 통한 신성장 동력 창출, 광역-기초 간 협력모델 구축을 통한 지역자생력 확보를 달성하겠다고 강조했다.

정부 차원에서도 관계부처 공동으로 지역이 주도하고 있는 초광역협력에 대한 종합 지원대책을 마련했다. 지난 4월 27일부터 '메가시티 지원 범정부 TF'를 구성해, 초광역협력 사업 지원 강화를 위한 과제들을 발굴하고 지원전략을 논의해 온 결과다.

청와대 관계자는 "초광역협력 지원전략의 수립·추진은 수도권에 필적할 만한 경쟁력있는 초광역협력 성공모델의 조기 안착과 확산을 이끌어냄으로써, 수도권 집중을 완화하여 수도권-비수도권 상생발전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진우 기자 econpho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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