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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2 (금)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 징역 42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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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사방' 운영자 조주빈, 징역 42년 확정

텔레그램 성착취방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이 대법원에서 징역 42년을 확정받았습니다.

대법원 2부는 오늘(14일) 미성년 성착취물을 제작해 박사방을 통해 유포하고 조직적으로 관리한 혐의로 항소심에서 징역 42년을 선고받은 조 씨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또 '박사방'이 성착취 영상물을 제작·배포하는 범행을 위한 범죄집단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고 가담자들에 대해 범죄집단 조직 또는 가입죄, 활동죄 등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도 확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전 공익근무요원 강 모 씨와 전 거제시청 공무원 천 모 씨는 각각 징역 13년, 유료회원 임 모 씨와 장 모 씨는 징역 13년과 징역 10년이 확정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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