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국감]"소상공인·자영업자 정책자금 연체이율 조정 필요"

정책자금 연체이율 시중은행보다 높아

[아시아경제 김철현 기자] 소상공인·자영업자, 소기업 대상 정책자금 연체이율이 시중은행보다 비싸게 책정돼 있어 조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김성환 의원은 14일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신용보증재단중앙회를 대상으로 한 국정감사에서 이 같이 밝혔다. 김 의원은 "코로나19로 인한 펜데믹 상황이 2년 가까이 지속되며 사업자대출이 큰폭으로 증가했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하 소진공),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하 중진공), 신용보증재단중앙회(이하 신보) 등의 정책자금에 대한 수요도 자연히 증가했으나 이 기관들의 연체이율은 시중은행보다 높은 실정"이라고 비판했다.

각 기관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정책자금 연체금은 소진공의 경우 2354억원, 중진공의 경우 2659억원, 신보의 경우엔 2763억원이다. 김 의원은 "각 기관들은 해당 연체금에 대해 지연배상금을 추징하는데 연체이율이 시중은행 연체이율 제한보다 높다"고 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2019년 금융위원회의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시중은행은 연체이율을 '기준금리+3%포인트' 이내로 제한했다. 하지만 해당 시행령의 적용을 받지 않는 소진공, 중진공은 6%로, 신보는 7%로 연체이율을 산정했다.

소상공인·자영업자, 소기업 대상 정책자금의 연체금액이 증가하면서 이에 부과하는 지연배상금 또한 자영업자들에게 부담이 되고 있다. 김 의원은 "각 기관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9년부터 현재까지 최근 3년간 소진공, 중진공, 신보의 정책자금 연체로 발생한 지연배상금의 총합은 자그마치 1161억에 달한다. 시중은행의 이율제한을 적용했을 경우 절반값인 580억으로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이어 "소진공, 중진공, 신보는 영리목적 기관이 아니라 소상공인·자영업자, 소기업 사업자들을 위한 기관이다. 코로나19 펜데믹 상황이 2년 가까이 지속되는 시점인 만큼 정책자금 연체이율을 시중 기준만큼, 혹은 그보다 더 낮추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철현 기자 kc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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