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선미·윤관석 의원 발언…"페이스북 과징금 해외대비 적다" 지적도 나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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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개인정보위 등 대상 국정감사 현장. [사진=뉴시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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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영상 플랫폼인 '틱톡' 서비스에서 활용되는 실제 얼굴 이미지가 딥페이크 영상 등의 범죄 행위에 악용될 수 있다는 우려다.
페이스북, 구글, 넷플릭스 등 글로벌 사업자들의 개인정보 보호 조치 미흡에 보다 강력한 대응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이어졌다. 또 최근 급증하는 개인정보 보호 이슈에 신속하게 대응하기엔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예산, 인력이 부족하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정무위 소속 진선미 의원(더불어민주당)은 13일 열린 개인정보위 등 대상 국감에서 "아동·청소년의 인터넷 사용률이 100%에 가까울뿐 아니라 지난해 기준 미취학 아이들의 80%가 인터넷을 활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면서 "이들의 개인정보 보호 측면에서 좀 더 고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틱톡을 대표 사례로 들었다. 진 의원은 "10대들이 주로 이용하는 틱톡의 경우 개인정보의 무단 수집, 국외 이전 문제가 있어 과태료가 부과되기도 했다"고 했다. 이에 아동·청소년 본인이 정보 주체권을 인식할 수 있도록 관련 교육이 이뤄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윤관석 의원(더불어민주당)도 "최근 틱톡 챌린지가 대유행인 가운데 미국에서는 (틱톡의) 개인정보 유출 위험이 제기됐다"면서 "이에 지난 6월 조 바이든 미 대통령은 개인정보 보호 방침이 없으면 틱톡 사용을 다시 금지하겠다는 내용의 행정 명령에 서명했다"고 말했다.
이어 "국내서도 과태료 처분 내리고 시정조치를 권고한 것으로 안다, 그러나 틱톡 측은 개선 여지를 전혀 보이지 않고 있다"고 했다. 그는 "AI 기술로 얼굴 이미지 등 데이터를 범죄에 악용하는 사건이 발생할 수 있다, 기술 발전에 상응하는 보호 체계가 마련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윤종인 개인정보위 위원장은 "지적한 부분을 잘 알고 있다, 이와 관련 틱톡 측의 설명을 청취했다"면서 "(틱톡은) 수집한 얼굴 이미지를 다른 용도가 아닌 서비스 내에서만 이미지 제고 등 활용에만 쓴다고 했다"고 설명했다.
국내 이용자 330만명의 개인정보를 다른 사업자에게 제공한 페이스북에 대해 송재호 의원(더불어민주당)은 "해당 건으로 페이스북에 과징금 564억원을 부과했는데 이는 해외 국가 대비 턱없이 적은 규모"라고 비판하기도 했다.
구글이 사용자들의 이메일을 수집해 이를 여전히 광고에 활용하고 있는 것과 관련 전재수 의원(더불어민주당)은 "2019년 공정거래위원회가 구글의 과다한 개인정보 수집을 지적 시정조치를 요구했지만 개인정보 처리 방침에 근거해 사용자의 이메일을 수집·분석할 뿐 아니라 이를 기능에 활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윤 위원장은 "확인 결과 구글이 해당 방침에 따라 여전히 이메일을 수집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했다"며 "이 부분이 법 위반인지 여부를 추가 검토할 것"이라고 했다.
다만 넷플릭스 드라마 '오징어 게임'에서 실제 사용중인 핸드폰 번호가 노출된 건 개인정보 유출로 볼 수 없다는 게 윤 위원장의 설명이다.
그는 "법 해석에 따르면 개인정보 유출이라고 보긴 어려우나 과실로 인한 노출은 있었다고 본다"면서 "이로 인해 사실상 피해가 발생했다면 (넷플릭스가) 분쟁조정 혹은 손해배상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짚었다.
아울러 이날 송재호 의원(더불어민주당)은 "개인정보위 인력은 154명이고, 예산 역시 350억원 정도에 불과하다"면서 "실제로 개인정보 분쟁조정 등에 평균 400일 이상 걸린다, 이 때문에 개인정보 보호 업무가 제대로 이뤄질 수 있나 하는 생각이 든다"고 우려했다.
윤 위원장은 "내년 개인정보위 인력을 12명 정도 늘리기로 했다"면서 "완전히는 아니나 현재보다는 상황이 나아질 것"이라 봤다.
/최은정 기자(ejc@inews24.com),박예진 수습 기자(true.art@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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