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국감]"코로나19 장기화, 청년세대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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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서소정 기자] 코로나19 장기화로 미취업 청년 등이 어려움을 겪는 가운데 청년세대에 대한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 방안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3일 국민연금공단 국정감사에서 "코로나19로 청년세대 고용절벽, 생활고, 우울증 등이 심각하고 청년 고독사도 증가하고 있지만 청년 빈곤 증가 상황은 아직 실태 파악도 안 돼 있는 실정"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대법원 자료에 따르면 코로나19 직격탄을 맞은 지난해 20대 개인 파산자는 전년 대비 10.5%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9년 20대 개인파산자는 2016년 대비 0.1% 증가에 그친 데 반해 큰 폭으로 증가한 것이다.

신 의원은 "청년들의 파산은 국민연금, 건강 보험료 체납으로 이어진다"며 "국민연금 지역가입자 연령별 체납 현황을 보면 최근 5년간 전체 체납자 수는 2.6% 감소했지만, 20대의 경우 유독 52.9% 증가했다"고 우려했다.

신 의원은 "코로나19 장기화로 미취업 청년, 실업자, 자영업자들이 겪고 있는 어려움 등이 원인으로 추정된다"면서 국민연금공단에 청년세대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을 위해 검토중인 사항이 있는지 질의했다.

이에 대해 김용진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은 "청년층이 상당수 저소득층으로 분류되지 않을까 생각한다"며 "내년부터 시행 예정인 지역가입자 저소득층 보험료 지원사업에 청년들이 빠짐없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서소정 기자 ss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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