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 규제 보완책 다음주로…실수요자 보호책도 같이 발표

금융위원장 “서민층 실수요자 불편 없게”

13일 오후 서울 시내 한 은행의 대출 창구 모습. [연합]

[헤럴드경제=정경수 기자] 금융당국이 내주께 대출 규제와 실수요자 보호 방안이 함께 포함된 가계부채 보완 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13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 등 금융당국은 상환 능력에 초점을 맞춘 ‘가계부채 보완대책’을 내주에 발표할 예정이다.

당초 고승범 금융위원장이 이달 중순께 발표하겠다고 밝혔지만 실수요자 보호 방안도 함께 검토하면서 내주로 미뤄졌다.

전세대출을 일부 규제하더라도 금융 당국은 실수요자 보호 차원에서 보완 방안을 내놓을 전망이다. 금융위와 금융감독원은 이날 ‘9월 중 가계대출 동향’ 자료를 통해서도 고 위원장이 자금이 꼭 필요한 서민층 실수요자들의 불편함이 없도록 하는 방안을 세심하게 강구할 것을 강조했다는 내용을 명기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6일 참모회의에서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청년주택 전세대출 제도 개선방안을 보고받고 “가계부채 관리가 불가피한 상황이지만 실수요자가 전세대출 등에서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정책 노력을 기울여달라”고 당부했다.

한국은행이 이날 발표한 9월 말 기준 은행의 가계대출 잔액은 1052조7000억원으로 8월말보다 6조5000억원 증가했다. 증가 폭이 앞선 4월(16조2000억원)이나 7월(9조7000억원)보다는 작지만, 직전 8월(6조1000억원)과 비교하면 커졌다.

대출 규제책으로는 전세대출의 보증 비율 축소를 낮추는 방안이 거론된다. 전세 대출의 경우 금리 등 조건이 유리해 대출 수요를 조장한다는 지적에 따라 현재 80∼100%인 보증 비율 축소안 등이 언급된다.

보증 비율을 축소하면 이자 부담이 늘어나며 빌라 등 서민주택은 시중 은행에서 전세대출을 거절당할 수도 있다.

kwater@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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