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지원금 이의신청 3건 중 1건 인용

[경향신문]

코로나19 상생 국민지원금 대면 신청이 시작된 가운데 지난달 14일 오전 서울 동작구 대방동 주민센터를 찾은 어르신들이 신청서 작성을 하고 있다. 김기남 기자

전 국민 약 88%에게 1인당 25만원씩 지급한 코로나19 상생 국민지원금 지급 관련 이의신청 3건 중 1건 정도가 받아들여진 것으로 나타났다.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이 13일 행정안전부에서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보면, 지난달 6일 국민지원금 신청이 시작된 이후 이달 7일까지 누적된 이의신청 건수는 38만2501건이었다. 이 가운데 12만7372건(33.3%)이 인용됐다.

이의신청 인용에 따라 총 19만1000여명에게 477억원의 지원금이 추가로 지급됐다. 현재까지 심사 중인 이의신청 건수는 47만765건이다.

윤 의원은 국민권익위원회가 이의신청 접수 창구 역할만 하고 이후 처리 결과나 지급 현황 등은 행정안전부에서 관리하는 점을 지적하며 “권익위가 단순히 ‘민원 패스위원회’ 역할만 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정대연 기자 hoan@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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