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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9 (금)

이슈 긴급재난지원금

충북도의회 여야 의원, 영유아 차별없는 재난지원금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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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이옥규·더불어민주당 이숙애 의원 "유치원생과 어린이집 원아 차별받지 않아야"

충청북도의회 여·야 의원이 영유아에 대한 차별없는 교육재난지원금 지급을 한목소리로 촉구하고 나섰다.

국민의힘 이옥규 의원은 12일 제394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 발언을 통해 "충청북도교육청이 유치원생 교육재난지원금이 포함된 3회 추경을 편성하고 있는 만큼 충청북도도 어린이집과 가정 보육 영유아에게 지원할 예산을 편성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 의원은 "행정적인 관할 문제로 유치원생과 어린이집 원생이 차별받는다면 누가 충북에 살고 싶겠냐"며 "도는 어린이집 재원.휴학 등 만 3~5세 영유아 모두에게 교육재난지원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숙애 의원도 5분 자유발언에 나서 "교육재난지원금 지원 대상의 유치원생과 어린이집 원아가 차별받지 않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모든 문제는 어린이집은 보건복지부, 유치원은 교육부가 관장하는 교육과 보육 체계의 이원화 때문"이라며 "(도와 교육청은) 재난지원금과 관련해 가장 합리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의원 또 영유아 교육·보육 형평성 보장을 위해 우수 어린이집 운영비 지원, 어린이집 지원시스템 한계 보완, 농촌 어린이집 통합지원 사업 확대 등도 제안했다.

한편 충청북도교육청이 최근 유치원생을 대상으로 1인당 10만 원씩의 교육회복지원금 지급을 검토하면서 어린이집 원생이나 가정 보육 영·유아와의 형평성 논란이 불거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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