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증인채택' 공방 일단락 되자…철도 통합두고 '설전'

[머니투데이 김민우 기자, 박소연 기자, 하수민 기자] [(종합)]

(대전=뉴스1) 사진공동취재단 = 12일 대전 동구 한국철도공사 대회의실에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코레일과 철도시설공단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이 자료를 보고있다. 2021.10.12/뉴스1

"SRT 전라선 운행은 철도 민영화에 대못을 박는 일이다"(심상정 정의당 의원)

"SRT 전라선 운행이 철도 민영화 수순 아니다"(김회재 더불어민주당 의원)

12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한국철도공사(코레일)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는 코레일과 SR통합문제가 주요 쟁점으로 다뤄졌다. 특히 조만간 운행을 앞두고 있는 SRT 전라선 운행을 두고 의원들의 의견이 갈렸다.

심상정 정의당 의원은 "SRT 전라선 운행이 철도민영화, 철도쪼개기에 대못을 박는 일이라는 시선이 많다"며 "저도 그렇게 보고 있다"고 지적했다.

심 의원은 "저도 호남주민의 교통 편익차원에서 전라선 운영은 전적으로 지원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KTX 여유차량도 많으니 (SRT 차량이 아니라) 수서발 KTX를 운행해서 호남주민의 편의를 도모하면 되지않나"라고 물었다.

이어 "(KTX)열차가 부족한 것도 아니고 별도의 행정절차가 필요한 것도 아니라 수서발 KTX를 운행하면 되는데 지역을 핑계로 SRT를 확대하고 철도 통합을 무산하려는 것 아니냐"고 따져물었다.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코레일이 2014년부터 2016년까지 흑자가 나다가 2017년부터 적자로 돌아섰는데 SR이 분리되면서 적자가 확대된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어 "고속철도에서 수익이 발생하면 그 수익을 토대로 수익이 발생하지 않는 산간벽지 노선을 운행할수 있는데 적자가 커지면서 벽지노선 열차운행을 축소됐다"고 덧붙였다.

반면 김회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SRT 전라선 운행은 철도 통합이나 민영화와 관련된 문제가 아닌데 철도노조만 그렇게 주장하고 있다"며 "교통편익 차원에서 SRT 전라선이 도입될 것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강희업 국토부 철도국장은 이에 대해 "SRT 전라선 투입 문제는 민영화나 철도통합 문제와 전혀 관계가 없다"며 "전문가, 이해관계자, 철도노조를 포함한 관계들 함께 논의중이다"라고 답했다.

조응천 민주당 의원은 코레일과 국가철도공단의 '상하분리'문제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통상 철도운영자(코레일)와 시설관리자(국가철도공단)로 분리한 것을 '상하분리', 철도 운영자를 코레일과 SR 두개로 분리하는 것을 '수평분리'라고 칭한다.

조 의원은 "구조개혁을 통해 철도 운영자와 시설관리자를 구분한 지 벌써 17년이 지났는데 여전히 시설관리자와 운영자의 명확한 구분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조 의원은 "철도건설은 철도공단이 하면서 유지보수는 코레일이 담당하고 있고 개량은 다시 철도공단이 한다. 이는 비효율적"이라고 꼬집으며 "고속도로 터널에 물이 샌다고 고속버스 회사가 터널 누수공사를 하지 않는 것과 같은 이치"라고 말했다.

조 의원은 또 "코레일이 유지보수를 제대로 했는지 관리감독을 공단이 하는데 감독 나가기 전에 코레일의 허락을 받고 있다"며 "언제 나가는지 아니까 시험문제를 다 알려주는 꼴"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유지보수를 잘 했는지 검토하는 자리에 코레일에서 인사교류를 통해 파견나온 사람이 앉아 있다"며 "이 또한 문제"라고 꼬집었다.

김한영 철도공단 이사장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공감했다. 강 국장도 "위원님 말씀에 공감한다"며 "유지보수는 공단에서 담당하는 게 맞다"고 말했다.

하지만 강 국장은 '유지보수를 철도공단이 전담하도록 시정하지 못하는 이유가 코레일 노조 때문인지'를 묻는 질문에는 "확인할 방법이 없다"고 말을 아꼈다.

이날 국감에서는 이재명 경기지사의 국감증인 신청여부를 두고도 여야 의원간의 설전이 벌어졌다.

오는 20일 국토위의 경기도 국정감사가 예정돼 있지만 이 지사의 지사직 사퇴 가능성이 거론되면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이 지사를 '일반증인'으로라도 채택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사퇴 여부가 확정되지 않은 상황인 '기관증인'을 일반증인으로 채택하는 것은 말도 안 된다며 반발했다.

논란은 이 지사가 "원래 계획대로 도지사로서 경기도 국감을 수행하겠다"고 밝히면서 일단락 됐다.

이 지사는 이날 오후 경기도청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정쟁이 될 것이 분명한 국감에 응하는 도지사로서의 책임도 중요하지만, 집권 여당 책임도 중요하니 조기 사퇴해 대선에 집중하는 게 좋겠다는 당 지도부의 권유도 충분히 이해한다"면서도 "숙고 결과 당초 입장대로 국감에 임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김민우 기자 minuk@mt.co.kr, 박소연 기자 soyunp@mt.co.kr, 하수민 기자 breathe_i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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