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 보장’ 5년간 세금 늘렸지만…노인빈곤율은 OECD 최고

이태석 KDI연구위원, 기재부 ‘재정동향 10월호’ 기고

연평균 세금 10%씩 증가…노인빈곤율 43.4% 차지

OECD평균 15.7%의 약 3배…“노후 준비없다” 50%

[헤럴드경제 DB]

[헤럴드경제=홍태화 기자] 노후소득보장을 위해 나가는 세금이 최근 5년 동안 연평균 10%씩 늘었으나, 노인빈곤율은 여전히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최고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이태석 한국개발연구원(KDI) 공공경제연구부 연구위원이 기획재정부 '재정동향 10월호'에 기고한 '노후소득보장체계 혁신을 위한 중기재정 운용 방향'에 따르면 지난해 결산 기준 국민연금·퇴직연금·기초연금 등 노후소득보장 관련 주요 사업 집행 총액은 약 70조원으로 집계됐다.

그러나 65세 이상 노인빈곤율은 43.4%(2018년 기준)로 OECD 평균(15.7%)의 약 3배에 달했다. 또 전체 고령자 중 노후 준비가 된 사람은 약 50%에 그쳤다. 특히 혼자 사는 고령자는 3명 중 1명만이 노후 준비를 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 연구위원은 "대다수 OECD 국가들은 10% 내외의 노인빈곤율을 보이고 있으며, 상대적으로 빈곤율이 높은 편인 미국과 일본도 20%대에 그친다"면서 "우리나라의 노인빈곤율은 여전히 OECD 국가 중 가장 높은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th5@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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