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데이터가 경쟁력"...'데이터 기본법' 공포

문재인 대통령은 데이터가 경쟁력인 시대라며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데이터를 가장 잘 활용하는 '데이터 강국'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문 대통령은 오늘 국무회의에서 '데이터 산업진흥 및 이용촉진에 관한 기본법 공포안' 의결을 앞두고 데이터 경제 구축의 확실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오늘 국무회의에서는 이밖에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비롯한 법률안 2건과 '도로교통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등 대통령령안 31건 등이 심의·의결됐습니다.

지방재정법 개정안은 지자체 신규 투자사업의 필요성과 수익성, 규모 적정성 등을 심사하는 현행 투자심사 제도를 보다 체계적으로 규율하기 위해 현행 대통령령에서 다루었던 사항을 법률로 상향 규정한 것입니다.

또 '도로교통법 시행령 개정안'은 어린이보호구역 내 사고 운전자에 대한 특별교통안전의무교육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있습니다.

YTN 나연수 (ysna@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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