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국정감사] 해경 함정 사고, 5년간 수리비만 25억…처벌은 '솜방망이'

[서울=뉴스핌] 김태훈 기자 = 지난 2018년 이후 해양경찰청의 함정 사고가 급격히 증가해 수리비만 25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농립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김선교 국민의힘 의원이 12일 해양경찰청으로부터 '최근 5년간(2016~2021년 6월) 해양경찰청 소속 함정 사고 현황'을 분석한 결과 2016년 1건, 2017년 0건, 2018년 2건에 불과하던 해경 함정 사고가 2019년 5건, 2020년 6건, 2021년 6월 기준으로 5건으로 매년 증가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뉴스핌] 김태훈 기자 = 김선교 국민의힘 의원.[사진=김선교 의원실 제공] 2021.10.06 taehun02@newspim.com

해경 소속 함정 사고 수리 금액도 매년 증가했다. 지난 2018년 4409만원에서 2019년 1억981만원, 2020년 19억6549만원, 2021년 6월 기준 4억1275만원으로 2018년 이후 최근 3년간 수리비만 총 25억3126만원에 달했다.

아울러 함정 사고에 따른 징계도 솜방망이 처분에 불과했다. 지난 2016년 감봉 2명·견책 1명, 2020년 정직 2명·감봉 2명·불문경고 1건, 2021년 6월 기준 견책 2명·불문경고 1건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지난해 3월 남해청 울산서 소속 화학 방제1함은 울산 슬도 인근을 항해하던 중 암초와 충돌하여 선저부위가 파손돼, 선체 상가 수리 및 추진기를 신품으로 교체했다. 수리 및 교체 비용은 8억8518만원으로, 수리 기간만 424일(2020년 3월 24일~2021년 5월 21일) 달했다.

지난해 6월에는 남해청 부산서 소속 방제7호정이 부산 광안대교 인근에서 방제작업을 하던 중 해저 암초와 충돌해, 선체가 파손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수리비 3억5983만원이 지출됐으며, 수리 기간도 294일(2020년 6월 25일~2021년 4월 14일)이 소요됐다.

올해도 해경 함정의 사고는 연이어 벌어졌다. 올해 1월 동해청 포항서 소속 S-90 함정은 해상순찰 중 암초와 충돌해, 수리비 3억7219만원이 쓰였고, 3월과 4월에는 P-30 함정과 P-78 함정에 원인미상의 화재와 침수가 발생했으며, 5월에도 중부청 태안서 소속 S-26 함정은 좌초된 선박을 구조하기 위해 이동하던 중 암초와 충돌하는 사고를 겪었다.

김선교 국민의힘 의원은 "함정 사고는 대형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지만 최근 사고가 부쩍 증가해 우려스럽다"며 "철저한 원인 규명에 따른 처벌 강화로 같은 문제가 재발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자료=김선교 의원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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