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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4 (일)

이슈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민주당 대선 후보 이재명 ‘대장동 파고’ 어떻게 극복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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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경향신문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가 지난 6일 국회에서 ‘이재명 대장동 게이트 특검 촉구’ 기자회견을 마친 뒤 특검 도입 촉구 도보투쟁을 위해 국회를 나서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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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본선 승리는 대장동 의혹의 파고를 어떻게 넘어서느냐에 달려 있다. 이 후보는 비리와 선을 긋고 있지만 ‘옛 측근’이 구속되면서 책임론 공세에 지속적으로 노출되고 있다. 개발이익환수제 도입 등의 제도개혁 제안으로 정면돌파를 시도한다는 계획이다. 민주당은 대장동 대응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국민의힘에 역공을 준비하고 있다.

이 후보에게 대장동 의혹은 반드시 넘어야 하는 산이지만 검·경 수사는 이 후보가 통제할 수 없는 변수이다. 이 후보 측 의원은 이날 기자와 통화에서 “검·경과 국세청, 금감원 등이 합동수사본부를 구성해 신속하게 수사를 하는 것이 이 후보의 억울함을 풀 수 있는 유일한 해법”이라며 자신감을 보였다.

그러나 현실은 이 후보가 수세에 몰려 있는 형국이다.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지난 3일 구속됐고, 11일 김만배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가 검찰 조사를 받았다. 국민의힘은 이 후보를 배임죄로 기소해야 한다며 검찰을 압박하고 있다. 수사 결과에 이 후보의 운명이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상황이다.

대장동 의혹을 둘러싼 여론도 이 후보에게 호의적이지 않다. 경향신문·케이스탯리서치가 지난 3~4일 전국 만18세 이상 1012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이재명 지사 책임이 더 크다’는 응답은 50.6%로 ‘국민의힘 책임이 더 크다’(31.0%)보다 많았다(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참조) 마지막 경선 일정인 3차 국민선거인단 투표에서 이낙연 전 당 대표에게 대패한 것도 대장동 의혹에 따른 여당 지지층의 이반이라는 해석까지 나오고 있다.

이 후보는 연일 “부동산 대개혁”을 언급하며 대장동 의혹에 대한 정면돌파를 기조로 삼고 있다. 그의 대응은 크게 두 가지 방향으로 국민의힘에 대한 역공과 제도개혁이다.

이 후보는 전날 후보 선출 감사 연설에서 대장동 의혹을 “국민의힘 화천대유 게이트”라고 부르며 “토건세력과 유착한 정치세력의 부패비리를 뿌리 뽑겠다”고 밝혔다. 대장동 의혹을 두고 수비수에 머물지 않고 공격수로 돌파하겠다는 것이다. 당 지도부는 대장동 대응 태스크포스(TF)을 구성해 이 후보 지원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송영길 대표는 이날 국회에 이 후보와 만난 자리에서 “국민의힘의 토건세력 비리에 대한 대책위원회를 구성해서 전 당적으로 대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동시에 국민의힘 대선 유력 주자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고발 사주’ 의혹에 대한 공세도 강화할 것으로 보인다. 이 후보 측 박주민 의원은 이날 KBS라디오 인터뷰에서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 국회 법사위에 나와서 윤석열 전 총장의 신분을 피의자라고 이야기했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또한 대장동 의혹에 대한 제도적 개혁방안으로 개발이익환수제와 분양원가 공개제도 확대를 강조하고 있다. 그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부동산 불로소득을 놓고 비리가 발생하고 국민은 열패감을 느끼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부동산 불로소득을 원칙적으로 공공 환수하는 제도를 만들어야 하고 충분히 만들 수 있다”며 말했다. 경기도는 지난 6일 성남시에 대장동 관련 범죄수익 환수에 대비해 민간업체의 자산을 동결하고 개발이익이 추가 배당되지 않도록 권고하기도 했다.

정치컨설컨트인 박성민 ‘민’ 대표는 “이 후보에게 대장동 의혹과 관련해 정치적, 법적, 지지율상의 ‘허들’이 있는데 세 허들이 (모두 넘기가) 간단치 않은 상황이다”고 말했다. 중립성향의 한 민주당 의원은 “대한민국 언론이 한달 보름 이상 이 후보를 때리는데 지지율 변화가 없다”면서 “수사 결과로 드러날 것도 없고 이 의혹으로 이 후보는 (여론상) 흔들리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곽희양·박광연 기자 huiyang@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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