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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든 정부, 난민 수용 상한 12만5000명으로 2배 늘려...실행 가능성은 의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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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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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미국의 2022회계연도 난민 수용 상한을 올해보다 2배 늘어난 12만5000명으로 정했다. 강력한 반이민 정책을 펼쳤던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시절 1만명대로 축소했던 연간 난민 상한을 대폭 늘린 것이다. 바이든 대통령은 올해 난민 수용 상한을 과거보다 늘린 6만5000명으로 설정했지만 미국이 실제로 받아들인 난민 규모는 이에 훨씬 못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바이든 대통령은 8일(현지시간) 발표한 성명에서 인도적 우려나 국익과 관련해 2022회계연도(2021년 10월1일~2022년 9월30일) 미국이 수용할 수 있는 난민 규모를 올해보다 2배로 늘린 12만5000명으로 정했다고 밝혔다. 지역별로 아프리카가 4만명으로 가장 많았고, 동남아시아 3만5000명, 동아시아와 라틴아메리카 각각 1만5000명, 유럽·중앙아시아 1만명, 미지정 여분 1만명 등이었다.

바이든 대통령은 친이민, 친난민 정책을 표방하고 있지만 실행 과정에서 적지 않은 논란을 낳았다. 지난 봄부터 멕시코 국경 지역에 중남미 국가 출신 난민과 불법 이민 행렬이 크게 늘어났다.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이 지난 4월 엘살바도르와 과테말라, 온두라스 등 난민과 미국으로의 불법 이민 희망자를 양산하고 있는 3개국에 3억1000만달러를 긴급 지원하는 방안을 발표하고 중남미 국가들을 방문하는 등 대책 마련에 분주했지만 남부 국경지역 불법 이민자 증가로 인한 위기는 계속되고 있다.

연간 난민 수용 상한과 관련해서도 논란이 있었다.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 2월 2021회계연도 난민 수용 상한을 6만2500명으로 올리겠다고 다짐했다. 하지만 4월 발표된 난민 수용 상한은 전년과 같은 1만5000명이었다. 여당인 민주당에서조차 강력한 비판의 목소리가 쏟아지자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 5월 당초 약속한대로 상한을 6만2500명으로 늘렸다.

하지만 미국이 2021 회계연도에 재정착을 허용한 난민 규모는 1만1411명에 불과한 것으로 집계됐다. CNBC는 반이민, 반난민 정책을 시행한 도널드 트럼프 전 정부 시절 최저치인 1만1814명에도 못미친다면서 1980년 미국이 난민법을 제정한 이후 최저치라고 지적했다.

바이든 정부는 이처럼 난민 정착 실적이 저조한 데 대해 트럼프 정부가 상한을 줄이면서 관련 시설과 인력을 축소시켰기 때문이라고 해명하고 있다. 하지만 바이든 정부가 내년도 분으로 설정한 12만5000명의 난민 수용도 실제 이행할 수 있을지 불확실하다는 평가가 나온다. 정치전문매체 더힐은 바이든 정부가 내년도 난민 수용 상한을 모두 채울 능력이 있는지에 관해 정부 내에서도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고 전했다.

워싱턴|김재중 특파원 hermes@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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