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구 고급 주상복합 아파트 타워팰리스, 최근 한 30대 중국인이 이 아파트 펜트하우스를 89억 원 주고 사들입니다. 우리나라는 규제 때문에 은행 대출받아 집사기가 어려운데, 이 중국인은 외국 은행에서 대출받은 현금으로 집을 산 걸로 알려졌습니다.
바로 논란이 일었습니다. 중국인의 한국 부동산 투자, 그냥 넘어가선 안 된다며 관련 기사에서 많은 댓글이 달렸습니다.
포털 사이트에서 공감 많이 받은 댓글 중심으로 팩트체크 했습니다. 그 첫 번째 순서, "이건 빙산의 일각이다, 대림동 가리봉동 신규 건물주가 대부분 중국 동포"라는 이 댓글, 확인해보겠습니다. 공감 수가 3천4백이나 됐습니다.
부동산 사고팔 때 등기 이전하잖아요. 대법원 등기정보광장 웹사이트에 그 통계가 있습니다. 사들인 사람 국적, 연도별, 지역별 거래 건수,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만, 동별로는 확인이 어려워서 대림동과 가리봉동이 있는 구로구와 영등포구 통계를 찾아봤습니다.
결과 보시면, 구로구 영등포구 건물의 거래 건수는 한 해에 2~3천 건 정도인데, 중국인이 매수한 경우, 한 해 10~20건 정도였습니다.
비율로 보시면, 지금 빨간색 선이 중국인이 건물 매수한 연도별 비율인데 0.3~1% 사이에 있습니다. 파란색 점선 보이시죠? 서울을 기준으로 외국인이 건물 매수한 비율입니다. 전체의 0.5% 안팎입니다.
서울 평균보다 약간 높긴 하지만, 모두 1% 미만으로 통계적으로는 작은 수준입니다. 대림동 가리봉동 신규 건물주가 대부분 중국 동포라는 건 사실로 보기 어려워 보입니다.
하는 김에 팩트체크 더 할게요. 중국인이 사들이 부동산 어느 정도인지 파악하자는 댓글도 많은 공감을 받았습니다.
역시 대법원 웹사이트 활용했습니다. 최근 5년 동안, 전국 기준으로, 중국인이 매수한 아파트, 오피스텔 같은 집합 건물 통계 자료입니다. 증가 추세이기는 한데 비율로 보면 0.4~0.7% 수준이네요. 마찬가지로 1% 미만입니다.
이 중에 강남 지역만 따로 떼봤습니다. 강남구 집합건물 매수 건수가 최근 5년 동안 모두 7만 7천여 건이었는데, 외국인은 754건, 0.97%였습니다. 외국인 754건 가운데는, 미국인이 절반이 넘는 429건, 캐나다, 중국인 순입니다. 중국인은 54건입니다. 전체의 0.07% 정도네요.
또 중국인 54건 따로 떼서 연도별로도 볼게요. 한 해에 10건 안팎입니다. 약간 증가 추세이기는 하지만, 수치가 작아 유의미한 증가로 분석하기는 어려웠습니다.
중국인 타워팰리스 매입과 관련해, 여러 우려가 나오는 것도 사실입니다. 한창 부동산 문제가 논란인데다, 영토 주권과 관련된 문제인 만큼 충분히 예민할 수 있습니다.
저희 사실은팀도 올해 초부터 이미 이런 식의 편법 가능성에 대해 문제 제기한 적도 있었습니다.
[지난 3월 22일 SBS8뉴스] "하지만 외국인이 국내 은행이 아니라 자국 은행처럼 해외에서 대출받아 송금해올 경우, 우리가 그걸 알 길도 없고 막을 길도 없어서 당연히 규제를 할 수 없습니다. 우리나라에서 보기에는 현금 구입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어 두 번째 팩트체크는 외국인 부동산 수요에 대해 법적인 규제가 가능한지 살펴보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인터넷에서 SBS 사실은 치시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여기서 팩트체크 검증 의뢰도 가능합니다. 요청해주시면 힘닿는 데까지 팩트체크 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