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효성·대장동 논란에 표류하는 ′LH 혁신안′ ...연내 타결 물건너가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한국토지주택공사(LH) 혁신안이 조직개편 방안 등을 두고 진척을 보이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대장동 특혜의혹이 겹치며 논의가 장기화되는 모습이다.

조직개편 외에도 인력감축과 업무 이관 등으로 LH 조직 운영의 문제가 생길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이를 두고 대장동 특혜의혹에 상대적으로 공공개발이 부각되면서 속도와 폭이 줄어드는 것 아니냐는 의견도 나온다.

◆ 해체까지 거론되던 LH 혁신안...인력감축·업무이관 놓고 신중론 확산

9일 국회에 따르면 정부가 발표한 LH 혁신안을 놓고 여야에서 신중론이 확산되는 모양새다.

LH 국정감사가 열린 7일 국회 국토위원회에서 여야 의원들은 혁신안에 포함된 단기적인 인력 감축과 LH가 맡고 있던 일부 업무의 타기관 이관 등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정부 혁신안에서는 2단계에 걸쳐 2000명 규모의 인력 감축이 계획돼 있지만 실행까지는 오랜 시일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인력 감축이 강제적인 방식이 아니고 우선 정원을 감축한 뒤 기능 이관·폐지·축소나 정년퇴임·희망퇴직을 통해 현원을 줄여가는 방식이기에 그렇다.

단기간에 걸쳐 인력 변화가 크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됐다. 현 정부 초기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정책에 따라 LH의 인력이 급격히 늘어났었다. 인력을 늘리다가 갑작스럽게 다시 감축하는 것은 모순된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희국 국민의힘 의원은 "혁신안으로 인력을 2000명 줄일 것이면 이전에 3000명의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한 이유는 무엇이냐"면서 "혁신안은 격화소양(구두 신고 발바닥을 긁다)"라며 비판했다.

여당 내에서도 LH 혁신안의 실효성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다. 일부 조치들이 과하게 직원들을 규제하는 측면이 있고 어설픈 개편이 결국 국민들에게 피해로 돌아갈 수 있다는 것이다.

홍기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LH 혁신이 잘못되면 결국 국민에게 피해가 돌아간다"면서 "전직원 재산등록과 실사용 목적 외 토지 취득 금지 등은 과도한 조치"라고 말했다.

LH의 일부 기능을 국토부 등 다른 기관으로 이전하는 방안에 대해서 업무 효율성 저하 등의 문제를 지적하는 의견도 있었다.

조응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LH에서 국토부 등으로 이관되는 기능 중에 공공택지 입지조사와 그린 리모델링 사업이 있는데 이는 LH의 핵심 사업"이라면서 "이를 국토부로 이관하면 제대로 할 수 있겠냐"고 반문했다.

특히 이러한 여당의 움직임은 혁신안이 마련되던 시기와 대비된다. 혁신안 마련 당시 당정은 '해체 수준의 조직개편'을 외치며 대대적인 개편을 예고했었다.

◆ 혁신안 확정 진통에 '대장동 의혹'이 키운 신중론...내부 통제 강화에 신경써야

LH 혁신안은 여전히 확정안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국토부는 지난달 정기 국회에서 LH 조직 개편안을 확정해 관련 입법을 처리할 계획이었으나 두 차례 공청회 과정에서 실효성 논란에 휩싸이며 최종안을 확정짓지 못했다. 모회사·자회사 ′수직분할′이 유력하게 검토됐으나 내부감시로 조직 통제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에 장기 표류하고 있다.

국토부는 국회 등 관계기관과 협의를 거쳐 이른 시기에 개편안을 확정짓는다는 방침이지만 조직 개편안에 대한 반발이 큰 상황이어서 관련 법안 통과가 쉽지 않아 보인다.

정부 관계자는 "정부가 최종안을 확정해도 국회 입법 절차를 거쳐야하는 만큼 실제 실현되기까지는 오랜 시일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며 "정치적으로도 민감한 사안인데다 대선을 앞두고 있어 법안 처리에 속도를 내기도 어려운 상황일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국토교통위원회의 한국토지주택공사(LH), 국토안전관리원, 주택관리공단, 건설기술교육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가 열리고 있다. 2021.10.07 leehs@newspim.com

LH 혁신안이 확정되지 못하면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커진 면도 있지만 최근 불거진 대장동 특혜의혹도 신중론에 힘이 실리게 된 원인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대장동 특혜의혹이 공공과 민간 공동으로 참여하는 방식으로 사업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민간사업자가 막대한 이익을 취하면서 발생된 만큼 민간개발을 통제하고 대안으로 공공개발이 부각되는 것이다. LH 혁신안이 공공개발을 주도하는 LH의 업무 수행의 지장을 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올 수 있어 혁신안 논의에서 신중론이 커질 수 있는 셈이다.

송승현 도시와경제 대표는 "대장동 특혜의혹으로 공공과 민간 공동개발 사업에 대한 인식이 좋지 않다보니 대안으로 공공개발이 부각될 수 있다"며 "LH 개편안 논의에서도 이러한 요소들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게 되면서 속도나 폭이 줄어들 수도 있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혁신안 논의에서 인력감축이나 조직 구성보다 LH 사태의 근본 원인인 미흡한 내부 통제 장치 구축에 초점을 둬야 한다고 본다. LH 사태의 근본 원인이 직원들의 내부정보를 이용한 투기행위에 있는만큼 이를 근절하는 방안 마련에 집중해야 한다는 것이다.

LH 국정감사에서는 내부 직원들이 차명으로 유한회사를 설립해 투기행위를 벌인 사례와 전관특혜 문제가 드러난 바 있다.

서진형 대한부동산학회장(경인여대 교수)은 "인력 감축도 필요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투기를 사전에 억제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드는데 있다"며 "차명투기나 전관특혜 문제가 불거진 것처럼 내부 직원들의 투기행위를 사전에 막을 방안에 대해 깊은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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