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소상공인·자영업자 손실보상 80%, 대폭 강화해야"

[아시아경제 오주연 기자] 더불어민주당 대권주자인 이재명 경기지사가 소상공인·자영업자 손실보상을 대폭 강화해야한다고 밝혔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8일 이 지사는 페이스북에 "정부가 심사숙고 끝에 내린 결정이라고 하지만 지급기간과 대상, 금액 기준 등 매우 아쉬운 결정"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이 지사는 먼저 손실보상 대상을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지사는 "시간(제한)은 보상하고 인원(제한)은 보상하지 않는다는 것이 어떤 합리성이 있는지 모르겠다. 전형적 탁상행정"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또한 "손실금액 80% 보정률 적용이 최선이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며 "손실보상의 최종 결정은 손실금액 전액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지사는 "최저 손실보상금액 10만원은 너무 터무니없는 금액"이라며 "최저금액의 대폭 인상이 필요하다"고도 했다.

이 지사는 "추가적인 손실보상을 위해서라도 즉각적인 대안 마련에 착수해야 한다"며 "정부의 즉각적 손실보상법 시행령 개정을 요청한다. 이와 함께 사적모임 인원제한 법률 적용 근거도 재정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오주연 기자 moon170@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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