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재난지원금 요구 봇물…형평성·재정악화 '논란'

유치원생 지원 논란 기점으로 각종 재난지원금 요구 확대…"충북도 지원 소극적"

재정당국, 지원 요구 확대·재정 악화·형평성 논란 등 우려…충북도 "재정 여건 속 최대"

시장에 '재난 지원금 사용 가능' 안내문이 붙어 있다. 황진환 기자

시장에 '재난 지원금 사용 가능' 안내문이 붙어 있다. 황진환 기자그동안 수면 아래 있던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재난지원금 요구가 충북에서도 서서히 고개를 들고 있다.

타 시도와의 형평성 문제가 불거지고 있기 때문인 데 유치원생 지원 논란이 그동안의 불씨에 기름을 부은 양상이다.

8일 충청북도 등에 따르면 최근 도내 여행 업계와 시외버스 업계, 문화예술단체 등의 관계자들이 충청북도의회를 방문해 재난지원금 지급을 요청하고 나섰다.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당장 생업을 포기해야 할 형편이지만 충북도의 지원이 타 시.도와 비교해 턱없이 부족하다는 이유이다.

실제로 국회예산정책처가 발간한 '2021 대한민국 지방재정'에 따르면 지난해 충북도의 자체 재난지원금은 430억 원으로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3번째로 적었다.

특히 최근 유치원생에 대한 교육재난지원금 지급 여부를 두고 불거진 논란이 각종 이익 단체들의 지원 요구에도 더욱 불길을 당겼다.

충청북도교육청이 최근 유치원생에게만 지원금을 주는 방안을 검토하면서 불거진 어린이집 원생과 가정 보육 영유아와의 형평성 논란이 일파만파 커지면서 갈등 양상도 전방위 확대되고 있는 것이다.

한 도의원은 "도가 그동안 재난지원금 지급에 소극적이었던 것은 사실"이라며 "영유아 교육재난지원금 논란이 커지면서 도민들의 지원 요구도 앞으로 더욱 확산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문제는 재난지원금 지급이 구체화될 경우 각종 지원 요구가 더욱 봇물을 이룰 가능성이 큰 데다 재정 악화도 불을 보듯 뻔해 재정 당국을 더욱 곤혹스럽게 하고 있다는 데 있다.

도는 올해 정부 지원을 제외하고 이미 자체 예산으로만 모두 565억 원을 투입해 소상공인과 택시.버스업계, 예술인, 종교단체, 여행 업계, 어린이집 등을 지원하기도 했다.

열악한 재정 여건 속에서 지금도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게 도의 설명이다.

충북도의 한 관계자는 "최근 2년 동안 코로나19 대응에 따른 지방 채무액만 무려 1800억 원이 늘었다"며 "일부에서는 도의회 청사 건립 연기 등 사업 변경이나 재난 기금 등의 가용금액을 모두 끌어모아 지원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으나 장기적인 위기 대응 등을 위해서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하소연했다.

코로나19 피해가 장기화되면서 당분간 재난지원금 지급을 둘러싼 논란도 이어질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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