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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6 (화)

이슈 불법촬영 등 젠더 폭력

(영상)'마포 데이트폭력' 딸 사망 호소한 母…청와대가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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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밖에 알릴 방법이" 4호선 기관사, 업무배제

[이데일리 김민정 기자] 청와대는 데이트폭력 문제가 강력·보복범죄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며 가해자를 강력 처벌하고, 피해자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진교훈 경찰청 차장은 8일 오후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린 답변에서 “이번 사건 피해자인 고인의 명복을 빈다”며 “아울러 소중한 가족을 잃은 유가족분들게도 깊은 위로와 애도의 뜻을 전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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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당시 폐쇄회로(CCTV)영상 (사진=SBS 8뉴스)


앞서 A씨는 지난 7월 25일 서울 마포구의 한 오피스텔 로비에서 연인 관계였던 고(故) 황예진(25) 씨와 말다툼을 하다가 머리 등 신체를 여러 차례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A씨는 황씨가 주변 지인들에게 자신과 연인관계라는 것을 알렸다는 이유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폭행 이후 A씨는 119에 ‘(황씨가) 술에 취해 의식을 잃은 것 같다’는 취지의 거짓 신고를 접수한 것으로도 전해졌다. 의식을 잃은 황씨는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약 3주 동안 혼수상태로 지내다 지난 8월 17일 결국 사망했다.

해당 사건은 유족 측이 언론을 통해 당시 CCTV 영상이 공개되면서 공분을 샀다.

황씨의 어머니는 한 방송에서 딸의 이름과 얼굴을 공개하기도 했다. 단순히 데이트 폭력이라 부를 수 없을 만큼 딸의 상황이 심각했음을 알리고, 가해자가 제대로 된 처벌을 받을 수 있게 하기 위함이었다.

뿐만 아니라 황씨의 어머니는 국민청원에 글을 올려 가해자에 대한 구속 수사 등 엄정 수사를 요구하며 데이트폭력가중처벌법 신설을 촉구했다. 이 청원에는 53만 명이 동의했다.

진 차장은 “경찰은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사건 당일 피의자를 긴급체포하고 현장 CC(폐쇄회로)TV 분석과 감식을 통해 폭행에 대한 증거를 확보하는 등 신속하게 수사를 진행했다”며 “사건 발생 다음 날인 7월26일 피의자에 대해 상해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법원에서 기각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영장 기각 후 피해자는 결국 사망에 이르렀고, 이후 △ 휴대폰 포렌식 △ 주변인 추가 조사 △ 국과수 부검 △ 전문가 자문 등 보강 수사를 통해 ‘상해치사’ 혐의로 구속영장을 재신청하여 9월15일 피의자를 구속, 17일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진 차장은 “데이트폭력은 긴밀한 신뢰로 개인정보를 다수 공유하는 연인 관계에서 발생한다는 특수성이 있어 범죄가 반복되거나 강력범죄, 보복범죄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 중대 범죄”라며 “경찰 수사에서는 가해자의 범행 내용·과거 이력 등 폭력성·상습성을 종합수사해 엄중 처벌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검찰도 2018년 7월, 데이트폭력 처벌 강화를 위해 데이트폭력 사범 사건처리기준을 마련했고 ‘폭력삼진아웃제’를 강화하는 등, 죄에 상응하는 엄정한 처벌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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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왼쪽) 국민청원 게시판 (오른쪽) 트위터 캡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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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과 관련해 최근 서울 지하철 4호선을 운행하던 기관사 B 차장이 객실 내 안내방송을 통해 호소하는 일도 발생했다.

황씨의 유족으로 알려진 B 차장은 지난달 16일 업무 중 “가족이 얼마 전 데이트 폭력으로 사망했는데 국민청원을 올렸으니 관심 부탁드린다”며 “불편하시겠지만 이렇게밖에 알릴 방법이 없다. 양해해달라”는 내용의 안내 방송을 했다.

이 사연은 당시 객실 안에 있었던 한 시민이 SNS에 “너무 슬퍼서 오열할 뻔했다”는 글을 올리며 알려졌다.

이후 서울교통공사는 B 차장을 업무에서 배제했다고 밝혔다. 다만 징계 목적은 아니며 B 차장의 심신 안정을 위해 실무와 분리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B 차장은 현재 사내에서 업무 관련 교육을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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