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권순일, 이재명 재판거래 의혹" 與 "윤석열, 판사 사찰"

답변하는 이균용 대전고등법원장 (서울=연합뉴스) 안정원 기자 = 이균용 대전고등법원장이 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답변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jeong@yna.co.kr

(서울=연합뉴스) 고동욱 기자 = 여야는 8일 각 지방법원을 대상으로 진행된 국회 법제사법위 국감에서도 이재명 경기지사와 윤석열 전 검찰총장을 둘러싼 각종 의혹을 두고 충돌했다.

국민의힘은 권순일 전 대법관이 대장동 개발사업 투자사인 화천대유에서 고문료를 받은 사실을 집중적으로 문제 삼았다.

유상범 의원은 "권 전 대법관이 이 지사의 선거법 위반 사건 관련 재판거래 의혹을 강하게 드러내는 일련의 일이 벌어졌다"며 "권 전 대법관이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와 이 지사의 선거법 위반 재판 즈음 집중적으로 개인 면담을 했고, 그러면서 무죄 선고를 주도해 이 지사에게 대선후보의 길을 열어줬다"고 말했다.

이어 "사법부의 청렴성을 철저히 짓밟았다"며 "회복하려면 많은 시간이 필요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전주혜 의원도 "대법원장 거짓말 사태에 이어 권순일 대법관의 재판거래 의혹이 불거졌다"며 "전국 법관회의에서 권 전 대법관의 고문 취임의 적절성에 대해 회의하기로 한 것을 아느냐. 전국법원장 회의를 소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균용 대전고법원장은 "법관은 공정할 뿐 아니라 공정하게 보여야 하는데, 국민들이 의혹을 품을 상황이 벌어진 것이 당혹스럽다"고 말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은 윤 전 총장의 '판사 사찰' 의혹 등을 거론하며 반격에 나섰다.

김용민 의원 [국회사진기자단] toadboy@yna.co.kr

김용민 의원은 "언제 어디에서 누굴 만났는지, 어떤 식으로 판결을 한다든지, 좌편향을 가지고 있다는 이런 정보를 검찰이 수집하고 돌려보고 언론에 흘려 법원장을 공격하는 기사를 쓴다면 용인하겠느냐"며 "사법부 독립을 침해하는 것 아니냐"고 물었다.

김 의원은 이균용 원장을 향해 "재판을 오래 하셨지 않으냐. 어려운 사건도 하셨을 텐데 혹시 무속인의 조언을 들은 적 있느냐"며 "(그렇게 했다면) 심각하고 창피한 일 아니냐"고 질의하기도 했다.

박주민 의원은 실제 '판사 사찰 문건'에 세평이 기록된 오석준 제주지법원장에게 "이런 것들을 수사정보를 담당하는 부서에서 수집, 분석 등이 지속적으로 돼 왔다면 문제"라고 했다.

이에 오 법원장은 "(나에 대해) 연로해 보인다고 써 있길래 웃음이 나왔다"며 "개인적으로는 별 것이 없어서 웃고 말았지만 저런 것이 심화되거나 확대·발전되면 곤란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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