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조사 왜 안했나, 감사해야"vs"월성 원전, 고발사주 아니냐"(종합)

[국감초점] 여야, 이재명 대장동-최재형 중립성 격돌

강민아 권한대행 "대장동 靑메시지, 사안 중대성 강조"

강민아 감사원장 권한대행이 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감사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1.10.7/뉴스1 © News1 구윤성 기자

(서울=뉴스1) 정연주 기자,김민성 기자,박혜연 기자 = 여야는 7일 감사원 국정감사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의 대장동 관련 의혹과 월성 원전 경제성 조작 평가에 대한 고발 사주 의혹을 두고 충돌했다.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감사원 국감에서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과 대장동 주민들이 공익감사를 청구한 것과 관련 "대장동 게이트는 성남시청의 시장(이재명)과 그 측근인 정진상, 성남도시개발공사의 유동규, 화천대유의 김만배, 천화동인의 남욱 등이 한 몸이 돼서 성남 시민들, 원주민들에게 돌아갈 이익과 재산을 탈취해 몇몇 민간에 엄청난 수익을 안겨준 사안"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재명 후보의 배임 가능성을 제기하며 "감사원이 만약 대권 주자라고 절차상 이유로 (감사에) 눈을 감는다면 감사원의 존재 이유는 없을 것"이라며 "바로 성남시청과 성남개발공사에 대한 감사에 착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강민아 감사원장 권한대행은 성남시청과 성남개발공사에 대해 "감사 대상"이라며 성남도시개발공사가 50%의 지분을 가진 '성남의뜰'에 대한 감사 가능성에 대해서도 "회계 감사는 가능하다. 직무 감찰(여부)은 확인해보겠다"고 말했다.

강 권한대행은 청와대가 대장동 의혹을 두고 "엄중하게 지켜보고 있다"는 입장을 낸 것에 대해선 "이 사안의 중대성에 대해 강조한 것 같다"고 밝혔다.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은 "대장동 설계자 이재명 후보는 엄중이란 표현에 대해 늘상 하는 표현이라고 한다. 특별한 의미가 없다고 한다"고 지적하며 "공익감사 규정을 살펴보기 시작했나"고 물었다.

이에 강 권한대행은 "규정 검토를 시작했다. 제가 직접 보지는 않고 접수팀에서 살펴보기 시작했다"며 "(대장동 의혹은) 관심을 가져야 할 사안이라고 보고 있다"고 답했다.

국민의힘은 감사원이 그간 성남시를 감사하지 않은 점 또한 지적했다.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은 "감사원이 경기남부 지역 도시개발사업 13곳에 대해 사전 조사를 했다. 대장동이 이미 그때부터 노출돼 있는 상황이었는데 이를 제외하고 (조사를) 의왕, 하남 두 곳만 했다"며 "대장동만 쏙 빼고 했다. 그러면 감사원이 왜 있나"라고 질타했다.

윤 의원은 이어 "감사원이 성남시를 10여 년간 사각지대로 방치한 것은 '대장동 비리 게이트'를 키우는 단초가 됐다"고 꼬집었다.

같은 당 권성동 의원도 "감사원은 정보수집에 굉장히 밝은 곳이다. 대장동 의혹을 다 알고 있었는데도 (조사를) 전혀 안 했다"며 "김만배씨가 대법원까지 구워 삶아서 재판거래를 했는데 감사원을 구워 삶는 것은 일도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최성호 감사원 사무총장은 이에 대해 "당시 개발사업 추진 실태는 기준에 부합하는 사업 대상 부지를 설정했다"고 해명했지만 권 의원은 "그건 엉터리 기준이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 전면 감사가 필요하다"고 재차 촉구했다.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은 또 "월성 감사가 정치적 감사냐"라고 묻자 강 권한대행은 "동의 못 한다. 심도 있는 토론이 이뤄졌다"고 강조했다.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감사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이 증인으로 출석한 강민아 감사원장 권한대행에게 대장동 사건 관련 질의를 하고 있다. 2021.10.7/뉴스1 © News1 이동해 기자

민주당은 최재형 전 감사원장이 국민의힘 대권 주자로 나선 것을 두고 감사원의 중립성을 문제 삼았다. 또 월성 원전 경제성 조작 논란을 고발 사주 의혹과 엮어 공세를 폈다.

박성준 민주당 의원은 "임기 중에 사퇴해서 정치권에 뛰어든 것은 감사원의 독립성·중립성을 부정하는 것"이라며 "이런 경우에는 감사원에서 성명을 내야 하지 않았는가"라고 지적했다.

같은 당 김영배 의원도 "감사원이 고발 사주에 연루됐다는 의혹이 퍼진다. 고발장이 어떻게 작성됐는지, 이후 감사원에서 수사 참고자료로 보낸 것과 얼마나 유사한지 감사원이 증명해야 한다"고 압박했다.

김용민 민주당 의원은 "월성 원전 사건은 감사원 감사 후 야당이 고발했고 검찰이 즉시 수사했다"며 "최 전 원장이 편향된 감사를 한 것이다. 최 전 원장과 윤석열 전 검찰총장은 국민의힘에 입당해서 대통령 후보가 됐다. 세 기관이 따로 노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같은 당 박주민 의원도 "월성 원전 감사 과정에서 잘못이 드러난 사람의 실명을 공개한 적이 있는가. 국민의힘이 엄청난 정보력을 가지고 있거나 감사원에서 누가 알려주지 않은 이상 어떻게 짧은 시간 내에 다 실명을 특정해 명시할 수 있었겠나"라며 국민의힘과 감사원의 유착을 의심했다.

윤 전 총장의 장모 관련 양평 도시개발사업 의혹도 화두에 올렸다. 김남국 민주당 의원은 "도시개발사업은 양평군에 중요한 사업인데 이런 사업을 경력 없는 신생 회사에 맡겼다"고 지적했다. 강 권한대행은 "(관련 수사를) 모니터링하겠다"고 말했다.
jyj@news1.kr

[© 뉴스1코리아(news1.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